‘보상금 파파라치’ 때문에…공무원들 세금도둑 ‘누명?’
일선 공무원들 선의의 피해·업무차질 '우려'
2019.07.03 13:54:14
‘보상금 파파라치’ 때문에…공무원들 세금도둑 ‘누명?’

출장비 보상금을 노린 파파라치 때문에 공무원들이 세금도둑으로 몰리고 있다는 공무원노조의 제도개선 요구가 묵살되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피해와 업무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춘천시 공무원들의 허위출장 의혹 경찰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A시에도 공무원 허위출장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돼 경찰이 관련 자료제출을 해당 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공무원 허위출장 의혹에 대한 관련 요구 자료가 광범위하고 자료제출에 시일이 오래 소요되는 것은 물론 수사가 본격 진행되면 출장업무가 많은 공무원들의 출장업무 기피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석탄공사 지하갱도 투쟁 출정식.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프레시안


특히 지난달 18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상시출장 공무원들을 세금도둑으로 만드는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제도개선이 지연되면서 공무원들의 업무차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특정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공무원 허위출장 의혹 제기는 제도의 맹점을 노리고 보상금을 챙기려는 불순한 의도로 의심된다”며 “이 때문에 선량한 대다수 공무원들이 세금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게 될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금 국민권익위에 공무원 허위출장 의혹을 제기한 인물은 특정 지역에서 출장비 보상금을 노리고 제기한 민원”이라며 “민간인의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업무차질과 불필요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A시 감사실 관계자는 “현장민원이 많아 출장이 잦은 토목직이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는 복지직의 경우 업무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사전에 시간을 정해 놓고 출장을 다녀온 뒤 잠시 사무실에 복귀해 업무를 보다가 출장을 다시 나가는 현실 등이 묵살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통합공무원노조는 지난달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공직사회에 ‘출장비 보상금 파파라치’가 기승”이라며 “이는 시대착오적인 출장비 보상금제도 때문에 성실한 공무원들이 세금도둑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출장비 보상금 파파라치의 수법은 여러 지자체에 직원 출장내역과 PC 접속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두 기록을 대조해 출장 중 PC 접속 기록이 있는 직원들을 정리한다”며 “해당 직원들을 출장비 부당 수령으로 신고한 뒤 지자체가 직원들로부터 환수한 출장비의 일정 비율을 신고 보상금으로 챙기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도는 현실에 부합해야 하는데 읍면동·시군구 공무원은 출장이 일”이라며 “현장 확인과 신고민원 처리, 주민상담 등 수시로 출장을 통해 일을 처리할 수가 없는데 수시로 발생하는 출장업무가 언제 발생되고 완료될지 그 시간을 정확히 예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신고 보상금제의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러나 단순히 출장 시간에 PC 접속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시출장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몰고, 출장비를 환수하도록 하는 시대착오적인 출장비 보상금 제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장 중 외부에서도 결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정부·지자체는 하루빨리 상시출장 공무원 ‘세금도둑’ 만드는 출장제도를 개선하고 신고 보상금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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