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원로들 "日, 평화헌법 지키고 경제보복 철회해야"
"무역보복 일본에도 궁극적으로 손해 될 것"
2019.07.12 16:03:11
사회원로들 "日, 평화헌법 지키고 경제보복 철회해야"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원로시민단체인 동아시아평화회의가 12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정신에 배치되는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동아시아평화회의는 이날 발표한 논평문에서 "일본은 평화헌법 9조를 수호해야 하며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의 배경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평화헌법 개정 야심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성명은 "평화헌법 9조가 지켜지기를 기원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아베 총리는 최근 평화헌법 9조를 개헌할 뜻을 밝혔는데,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뒤 일본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경제번영을 구가해온 까닭은 전쟁을 포기하고 군사력을 갖지 않기로 한 평화헌법 9조 체제를 지켜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시아평화회의는 지난 2015년 종전과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본 평화헌법 9조를 노벨평화상 수상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이어 동아시아평화회의는 "최근 아베 정권은 한국에 대한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을 거쳐 북한 화학무기와 독가스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안보논리를 제기하면서 무역보복 조치를 정당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는 G20 정상회담 정신에 배치되는 조치"라며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는 일본의 국익에도 궁극적으로 손해가 될 것이라는 일본 언론들의 지적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G20 정상회담의 폐막성명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이고 투명성이 있는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발표했다.

동아시아평화회의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 김원기 전 국회의장, 한승헌 전 감사원장, 이종찬 전 국정원장 등 정관계 원로, 신경림 시인,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학계 문화예술계 원로,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홍정 NCCK총무, 도법 불교조계종 실상사 회주 등 종교계 원로 등 80명의 한국사회 원로들이 참여하는 시민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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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기자 hilltop@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