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지구 특혜의혹, 초특급 게이트로 비화(飛火)되나?
여수시의회 송하진의원,정산금 반환 민사소송 패소 여수시 책임 … 2-3단계 개발 여수시가 "조성원가 대비 108억 원 손해 봤다" 주장
2019.07.20 07:00:18
웅천지구 특혜의혹, 초특급 게이트로 비화(飛火)되나?
최근 여수시 상포지구 특혜의혹이 점입가경 (漸入佳境)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웅천택지지구 특혜 의혹이 초특급 게이트로 비화(飛火)될 것 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여수의회 송하진의원이 제194회 임시회 에서 권오봉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진규하)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 18일 여수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최근 웅천택지지구 특혜 의혹이 지역사회의 또 다른 태풍의 핵으로 몰아치고 있다"고 전제한뒤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여수시가 업체 측에 270억여 원을 반환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여수시의 책임을 물었다. 

송 의원은 조성원가에 대해 “감사원은 웅천택지지구와 관련한 감사 결과에서 감정평가 방식을 적용하라고 했음에도 여수시가 조성원가의 이윤 8%를 더해 원가산정 방식을 고집함에 따라 해당 방식이 적용됐다.”며 “어떤 근거로 조성원가 이윤 8%를 적용했는지 그 근거와 기준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여수시의 수익 또는 손실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송의원은 또,"웅천2~3단계 개발과 관련해 여수신도시복합 매출수익 추정액이 1978억원으로 분석이 됐는데,시는 수익금에 대해선 분석한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며 "공영개발과 웅천택지 담당 팀이 있고, 직원이 몇 명인데 이러한 자료조차 확보를 못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몰아 붙였다.

또, 송의원이 분석한 자료로는 "1단계 정산 이후 매각수입이 601억 원 정도이고  2~3단계개발에서는 조성원가 대비 108억 원을 손해 보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음에도 시는 웅천지구 2~3단계 개발로 3000억원을 벌었고, 이 돈으로 소제지구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소제지구 개발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등 계획을 밝혀달라"고 추궁했다.

또한,"선수분양업체인 여수신도시복합에서 1284억원이 금융권 이자 차익 금액으로 나와있다"며 "계산상으로는 여수신도시복합에서 실제로 자기들이 번 돈이 313억원으로 추산이 되는데,시는 108억 손해를 봤고, 여수신도시복합이 이자로 낸 1284억원이 1~2금융권도 아니고, 3~4금융권에 고스란히 이자로 갖다 바쳤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사채업자를 위해서 여수시가 민간업체에 웅천지구 개발을 맡겼고, 돈도 한푼 못벌고 오히려 빛만 진 것으로 계산상 분석이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5번이나 변경하고, 수차례에 걸쳐 도시계획을 변경해주면서까지 웅천택지를 누더기로 만든 결과가 결국 이런 것이 었는지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여수시와 복합신도시가 맺은 선수분양건에 대해서도 송의원은 “선수분양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매권을 부여한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여수시가 여수복합신도시와 쟁송중인 3건과 관련해 2건을 패소했는데, 이는 원고인 여수복합신도시가 웅천택지에 조성원가 적용 과정에서 자신들의 선수분양과 관련 없는 1단계까지 포함해 조성원가를 적용한 것은 조성원가를 낮추려는 꼼수이며, 여수시는 패소로 인한 불이익이 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액수가 무려 10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민사사건을 놓고, 분양자인 여수복합신도시는 대형로펌을 동원하여 승소를 위해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음에도 시는 고문 변호사로 대응하려 하는 것인지 그 안이함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jgh4252@hanmail.net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