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日 보복적 수출규제 즉각 철회하라"
국제 무역질서 훼손 한 안하무인 일본 아베 정권에 심각한 우려 표출
2019.08.13 12:22:04
김해시의회 "日 보복적 수출규제 즉각 철회하라"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김해시의회 의원 일동은 13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한ㆍ일 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장에 적극 나설 것"을 이같이 촉구했다.

즉 일본 아베 정권이 우리나라에 취한 수출 규제조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 것이다.
 
▲김해시의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프레시안(조민규)
또한 김해시의회는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무역질서를 무도하게 훼손한 안하무인의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엄중히 경고도 함께 표출했다.
  
그러면서 김해시의회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해 줄 것과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강도 높게 짚었다.

이날 김해시의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가 근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뿐 아니라 국제 분업 체계의 기본적인 신뢰를 훼손한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세계 경제 질서 파탄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심각한 우려도 했다.

그러다 김해시의회는 "빠른 시일 안에 아베 정부가 양국 간의 상황을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로 우호 관계가 훼손되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른바 피해는 온전히 양국의 국민에게 돌아 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19년 G20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개최국임에도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지난 7월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에 이어 8월 2일 수출 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다.

또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조치는 첨단산업 소재를 보복 조치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협정 등 국제규범에도 정면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자유무역주의를 줄곧 부르짖어 왔던 아베 정권의 메시지는 이중적이며 허울뿐이었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된 셈이다. 

이에 깨어있는 56만 김해시민은 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cman9@hanmail.net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