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매봉산에 터널을?” 주민들, 교통영향평가 ‘무효’
매봉산대책위, ‘주민의견 배제·시행업체만 이익 특혜’…환경영향평가 실시 주장
2019.09.09 12:33:36
“청주 매봉산에 터널을?” 주민들, 교통영향평가 ‘무효’
▲청주 매봉산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가 9일 시청에서 최근 열린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정당하지 못하므로 무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프레시안(김종혁)
 
충북 청주시 서원구 매봉산공원 민간개발의 사전단계로 실시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매봉산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는 9일 시청 본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실시한 청주시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터널 건설 수정의결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매봉공원 터널을 건설하지 않겠다던 한범덕 시장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고 도시공원일몰제 거버넌스의 의견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주민의견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시행업체의 이익만을 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행업체와 심의위원간의 사전 결탁 의혹이 있는 부정한 결정”이라며 “과정과 내용에서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수정의결은 무효로 당연히 취소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주시교통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상당구청에서 매봉산공원에 터널을 건설하는 안건에 대한 회의를 열고 터널 공사를 강행하며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터널 남쪽에 포함되는 청주우편집중국과 인근 주민들이 시에 공문으로 보낸 반대 의견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시가 매봉산공원에 2000여 세대의 아파트 건설을 비롯한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등 어느 하나의 심의도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터널 건설을 강행하는 점이다.

시는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기위해 모충동에서 수곡동 방향(남북방향)으로 터널을 건설하려고 하지만 모충동이나 수곡동 모두 구 도심으로 도로가 좁아 현재도 교통정체가 이어지는 곳이다.

또한 매봉산에 터널을 건설할 경우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끼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주요한 각종 위원회 심의 문제가 뒤엉켜 있어 지난해 시행사가 선정됐지만 1년 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최근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해 구성·운영중인 민·관거버넌스가 매봉산개발과 관련한 대책을 확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터널 건설’을 강행하는 점이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김수동 매봉산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주민들이 보낸 공문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담당공무원을 징계하고 터널 건설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시행하라”며 “이 문제에 대해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에서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 과계자는 “터널 양측 교차로 부분 차선 확대 등을 비롯한 수정 안에 대해 시행사가 받아들인 것이므로 수정안이 완료되면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환경영향평가는 다른 도시계획차원에서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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