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 던진 과제
진보는 차별의 대물림이 없는 개혁으로...
2019.09.09 21:45:59
[기자수첩]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 던진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
 
지난달 9일 대통령이 개각을 발표한지 한 달 만이다. 조국 장관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22명의 장관급 인사 가운데 한사람으로 이름을 올렸다.
 
‘법 위에 존재하는 권력은 있을 수 없다’며 날을 치켜세운 검찰, 여야는 창과 방패의 싸움만 벌였다.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두고 살아 있는 권력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 속에 대통령은 자신의 리더십으로 권한을 지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가인 대통령의 판단은 의혹의 해소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 법치를 우선했다. 조국 장관은 대통령의 시간 속에 있었다.
 
대통령의 선택으로 정쟁의 민낯을 드러냈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서 검찰이라는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위를 지켜냈다.
 
장관 임명의 판단이 대통령 자신에게 있음을 국민에게 고백했다. 조국 장관의 임명으로 대통령의 시간은 끝이 났다.
 
검찰은 검찰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고 장관은 장관으로서 업무를 해 나가는것이 진정한 선진한국을 위하는 길이라며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임명을 행했다.
 
진보의 방향성은 자전거와 비행기의 효율을 따지는 데 있지 않고 목적지를 향한 새로운 길과 다양한 수단을 국민에게 안내해 주는데 있다.
 
준비되지 않는 진보는 없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진보는 선도적으로 앞서며 선택의 폭을 넓히는 효과가 제아무리 탁월해도 단지 억압의 수단에 불과하다.
 
모든 불의와 불공정, 불공평, 불균형으로부터 나라를 바로세우는 일. 땀의 대가를 계급화 계층화 시키고 제도와 법을 울타리 삼는 악, 선을 위장한 거짓을 뿌리 뽑는 일이야 말로 차별의 대물림이 없는 진보를 위한 개혁의 필수 요소 들이다.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다. 특히 정치권이 보여주는 행태가 그렇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남은 일은 진보를 향해 걸음 걸어야 할 역사의 주인인 국민의 선택이다.
 
검찰 개혁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안고 시작한 조 법무장관, 이제 막강한 권한을 쥔 검찰에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지켜보는 것도 국민의 몫이다.
 
다같이 조국 법무장관이 내놓을 결과에 대한 공정성보다 공정한 개혁이 나올수 있도록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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