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중국·일본 나란히 1~2위
최인호 "최근 5년간 71건이나 유출,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 시급해"
2019.10.02 14:27:14
국내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중국·일본 나란히 1~2위

국내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건 가운데 해외 유출이 중국과 일본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구갑)이 2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건수는 580건이며 영업비밀 유출이 542건(93%), 산업기술 유출이 38건(7%)으로 확인됐다.

피해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505건(87%), 대기업이 75건(13%)을 차지했고 유출 형태로는 내부자 유출이 486건(84%), 외부자 유출이 94건(16%)이었다.

특히 지난 2017년에는 공공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직원이 산업기술을 목적으로 다른 동료 PC를 통째로 옮기다 적발돼 징계받은 사례도 있었다.


▲ 민주당 최인호 의원. ⓒ최인호 의원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내 기술력이 뛰어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기전자 분야가 22건(31%)으로 많고 정밀기계 12건(17%), 정밀화학 11건(15%), 자동차·철강·조선 9건(13%)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8건(68%)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7건(10%), 미국 7건(10%), 대만 2건(3%) 순이었다.

일본 유출과 관련해서는 2018년 2월 반도체 제조설비 설계도면을 일본 경쟁업체로 유출한 전 직원 5명이 검거됐고 2017년 12월에는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을 저장해 협력업체에 이직한 뒤 관련 기술이 포함된 제안서를 일본 업체로 전송한 전 직원 2명이 검거된 바 있다. 일본 유출 7건은 전기전자 분야가 5건, 정밀기계 1건, 기타 1건이다.

최인호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 세계 기술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 유출이 71건이나 적발됐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 "정부는 산업기술·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snews4@pressian.co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