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계획 전면재검토 요구
제2공항비상도민회의 국토부 청사 앞 시위
2019.10.02 17:12:37
제2공항 계획 전면재검토 요구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일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제주제2공항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 예고'를 철회하고 제2공항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제2공항비상도민회의는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개발사업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에 대한 용역은 이미 수십여가지의 부실과 조작사실이 확인된 거짓용역 이었음이 밝혀졌다."며 "거짓과 부실로 점철된 용역 하나로 4년이 넘도록 제주도민들을 기만하고 호도하면서 쓸데없는 공항을 도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계획을 전면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이어 "2015년 벼락같은 제2공항 입지선정발표 이후 성산읍 피해지역 주민들은 물론 제주도민들은 국토교통부의 반민주적이고도 일방적인 행정폭력과 강요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기본계획에 확정된 제2공항의 역할은 국내선 50% 에 한정해 활용하는 것으로 만년적자에 시달리게될것이 분명한데도 수조원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지역주민을 내쫒고 환경을 파괴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제2공항비상도민회의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일부 적폐관료들이 졸속으로  밀어붙여 결정된 제2공항 계획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계획을 전면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또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전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와 함께 부실과 졸속의 연장이며 동굴조사를 포함한 정밀 지반조사는 실시되지도 않았고 사업지 주변에 여러 철새도래지가 존재하는데도 항공기운항시 조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2공항 건설사업으로 인해 제주도 유입인구 증가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 상수원 확보, 하수처리, 교통량, 자연환경 훼손 및 복원 등에 미치는 영향과 구체적인 환경인프라 구축 계획은 없다."며 "국토교통부는 제주의 환경수용력을 단 한 번도 조사 연구한 바 없다."고 꼬집었다.

제2공항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에 제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의견에서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제시해야 한다.”또 "이해당사자 의견을 바탕으로 유사 갈등관리사례 등을 참고해 공론화 또는 갈등조정 협의회 구성·운영 등 후속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명시 했는데 국토부는 이런 환경부의 의견을 묵살한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계획을 전면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이어 최근 제주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의견수렴과 도민 공론화 추진에 대해 의결하고 갈등해결에 나섰는데도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10월 기본계획 고시를 예고하고 있다며 강하게 국토부를 비난했다.

제2공항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는 국토부의 엉터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고 처음부터 원점재검토 할 것을 주문하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중점검토사업으로 지정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속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찬식 제2공항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는기본계획고시등 제주제2공항 일방강행을 중단하라. 제주도의회의 공론화추진에 협조하고 그결과를 수용하라. 환경부는 국토부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원칙대로 검토해 반려하라. 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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