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배후단지 민간사업에 부산항만공사 참여하면 안 돼"
한국당 이만희, 국감서 '웅동지구 평가' 공정성 문제제기에 제도 개선 추진
2019.10.05 13:41:23
해수부 "배후단지 민간사업에 부산항만공사 참여하면 안 돼"

부산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공모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민간개발로 추진되는 항만 배후단지 사업에는 항만공사가 참여하면 안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 청도군)은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에 평가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부지 전경. ⓒ태영건설 컨소시엄


그는 "웅동개발사업 공모에 BPA가 선정됐다. 그 과정에서 공정하게 한다면서 제3자 공모 절차를 밟았는데 그 절차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또한 "1종 항만배후단지 사업은 그동안 공기업에서 해오다가 민간의 마케팅이나 창의성 등을 이용하자면서 민간개발도 허가하기로 2017년도에 개정이 됐고 웅동지구 같은 경우도 최초로 사업을 제안한 것은 민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모 절차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만희 의원은 "사업면적이 85만㎡인데 민간업자는 준수했고 항만공사는 10만㎡를 줄여서 제출했다. 공고 내용에 맞지 않았던 것이다"며 "그리고 평가위원에 부산항만공사에 소속된, 관여하고 있는 기술자문위원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항만공사와 민간업자의 차이가 0.37점이다. 차이가 난 이유를 보면 신용도 평가에서 부산항만공사가 삼성전자나 받을 수 있는 5점을 받았다. 민간업자는 2.63점을 받았고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기자본확보율 공기업은 당연히 5점을 받는다. 그러면 이 평가가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평가 지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국가를 상대하는 것과 같다. 민간 업자는 당연히 떨어진다. 신용도 평가와 자기자본확보율 두 개를 합치면 4.37점이다. 다른 것은 평가할 필요도 없다. 이것은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경쟁 관계 평가는 공정하게 돼야 한다. 부산항만공사와 민간업자하고 신용도가 이렇게 차이나는 과정들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수부 문성혁 장관은 "공정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했고 평가위원 선정도 한 명의 경우는 발생했지만 공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 평가 배점도 BPA가 지원한 것을 알기 전에 결정한 사안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시행 사업에는 PA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웅동지구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공모에는 부산항만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공모에 참여했던 민간기업이 '민간투자사업에 공기업의 참가 가능 여부', '부산항만공사의 사업 면적 임의 변경', '평가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서울 행정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bsnews3@pressian.co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