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지방법원 국감…조국장관 보다 현안문제 접근
법사위, 8일 대전고법서 10개 지방법원 국정감사…지역유착 판결 영향 우려
2019.10.08 16:54:01
[2019 국감] 지방법원 국감…조국장관 보다 현안문제 접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가 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대전고등법원 등 10개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프레시안(김종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가 전날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날선 공방을 벌인 것에 비해 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10개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지역문제에 접근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법사위 여상규 위원장(한국당 경남사천)의 주재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질의시간이 5분으로 비교적 짧은 탓에 주요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과 답변은 이뤄지지 못했다.

표창원 의원(민주당 경기용인)은 “국민의 일부가 사법부를 불신하는 이유는 독립성과 법원내부 행정 고위직 인사권으로 특정 판결 영향, 현장의 전관예우, 지역 재력과 권력의 재판 영향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형사재판 1심 유죄율이 90% 이상인 반면 항소심 파기율이 41%인 점을 살펴보면 1심은 검찰의 완승이고 이후 변호사 교체 등 많은 사법비용 들여 2심에 임하는 것으로 외부의 영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혜련 대전고등법원장은 “재판은 투명성과 개방성 위해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뤄진다. 전관예우 현상 등에 대해 각 재판부에서 의식하고 주의하고 있다. 노력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장제원 의원(한국당 부산사상)은 전주법원장에게 “송승환 도의장 뇌물수수사건 3개월에 1번씩 재판중이다. 평균 1심이 4.78개월 걸리는데 이 사건은 9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다. 봐주기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전주지방법원장은 “구체적인 재판 진행은 담당 재판관이 판단해 진행한다. 현재 진행에 대해 특별한 이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금태섭 의원(민주당 서울강서갑)은 “민주국가에서 법원의 판결 공개는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판결문 공개에 매우 소극적이다. 공정하고 내·외부의 영향과 전관 문제 등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 위원은 특허법원장에게 “개인정보호보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문 공개를 주저하는데. 특허사건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 적다. 비실명화로 공개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었고 특허법원장은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충남지역 최대 노동현안인 유성기업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박지원 의원(대안신당 전남목포)은 “11년째 유성기업 노조에 대해 얘기했다. 유성기업 같은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탄압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갑윤 의원(한국당 울산중구)은 “유성기업이 민노총에 점령당했다”며 천안지법의 유성기업관련 1심 재판 형량에 대해 질문했다.

천안지원장은 “담당 판사가 피고인의 유불리와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고법에서 재판중인 사안으로 더 이상의 의견을 밝히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성호 의원(민주당 경기양주)은 충북 청주지역의 소각장 밀집 현상과 그에 대한 재판부의 역할을 주문했고 주광덕 의원(한국당 경기남양주병)은 지방법원에서 스쿨미투 사범에 대한 양형이 가볍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혜련 대전고법법원장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충고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법원이 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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