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공방…여 "시급"·야 "신중"
“행정 비효율 해소” VS “법개정 등 과제”
2019.10.08 18:19:56
[2019 국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공방…여 "시급"·야 "신중"
▲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사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민주당 강훈식 의원. ⓒ프레시안(김수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급한 추진”을 주문한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신중한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행정 비효율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세종시에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했지만 세종청사 공무원들은 서울로 연 평균 4만회의 출장을 다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호중(민주당 경기 구리) 의원도 “내년도 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편성됐고, 이해찬 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을 내 이전을 추진 중인데 의사당이 들어오면 국회와 정부를 오가는 공무원들의 비효율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국회사무처 용역결과를 봐도 세종시 분원 설치는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의 반격도 팽팽히 맞섰다.

자유한국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국회 분원 이전을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상당하다”며 “일부에서는 세종시 분원 설치가 오히려 국회 업무의 비효율을 높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를 부탁한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본원 설치 목적으로 지난해 4월부터 이달까지 16차례에 걸쳐 청와대와 국회 등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가운데 야당은 이번 달 한 차례에 불과하다”며 “야당에 대한 설득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김상훈(자유한국당 대구 서구) 의원은 “의사당 이전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총선공약이고 쪽지예산으로 10억 원을 편성해 추진한 것”이라며 “국민합의와 법적 절차를 안 따르고 추진해서야 되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이어지자 이춘희 세종시장은 “후보지를 어디로 정할지는 결국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후보지 현장시찰을 하면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한다”며 현장을 수습했다.
ksm00sm@hanmail.net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