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주변국 해양위협 증가…해군 증강 필요
도종환 의원, 10일 해군본부 국감서 지적…참모총장, 대형수송함 등 구축 추진
2019.10.10 13:40:30
[2019 국감] 주변국 해양위협 증가…해군 증강 필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해군본부 국점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프레시안(김종혁)


동해상에 일본의 해상초계기가 위협비행을 하는 등 주변국의 해양위협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해군의 증강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종환 의원(민주당 청주흥덕)은 10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해군 증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인근해역에 일본 자위대함정의 활동이 2016년 2회에서 2017년 18회, 2018년에는 37회까지 늘어났다.

독도 인근해역에 해상보안청 순시선 활동도 2016년 90회에서 2018년에는 100여 회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나 일본해상초계기가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대조영함에 저고도 위협비행을 했다.

도 의원은 “주변국의 해양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은 어떻게 전력을 증강하고 있느냐"며 "전투기 탑재가 가능한 다목적 대형수송함(LPX-Ⅱ)을 확보하고 이지스구축함도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은 있는가”이어 “함정 전력화의 경우 단순한 무기체계의 획득이 아니라, 하나의 부대를 창설하는 개념이라는데 어떤 내용인가”라고 질의했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해군은 첨단전력 확보를 위해 대형수송함(LPX-Ⅱ)과 이지스구축함, 한국형 차기구축함, 호위함, 합동화력함 등의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며 "더불어 차기 잠수함과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를 지속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함정 건조는 하나의 부대를 창설하는 것과 같다. 그 이유는 함정에서 동시에 승조원들이 생활하면서 작전 등 모든 것이 이뤄지기 때문에 부대 창설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 의원은 “국방개혁2.0에 따라 해군 병력자원은 4만 1000명으로 동결인데, 앞으로 해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병력배치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신 참모총장은 “노후 함정을 도태하고 병력 증강형 함정을 건조해 부족한 병력을 충당하고 추가적인 병력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고 신남방·신북방정책이 구현되도록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 할 것이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자체적인 역량을 기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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