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공군 항공자산 전력지수 치중…경제적운용 필요
김종대 의원, 10일 공군본부 국감서 항공자산 민·관 정비협력으로 산업화 전환
2019.10.10 19:21:19
[2019 국감] 공군 항공자산 전력지수 치중…경제적운용 필요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10일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프레시안(김종혁)
 
F-35A 등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가 도입되면서 공군의 전력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운용·유지하기위한 국내 기술 산업의 발전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대 의원(정의당 비례)은 10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최고급 전투기를 우리 돈 주고 사왔지만 기술통제로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며 “이제 항공자산 정비를 산업과 기술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공자산 유지정비를 민·군이 협력하는 경제적 산업화가 필요하며 공군의 미래를 위해 산업과 기술이 독립된 자강의 길을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항공장비 유지비 중 해외 외주 정비비가 2015년 1003억 원에서 2023년 8941억 원대로 약 9배 증가할 예정이다. 

더구나 최근 도입되기 시작한 F-35A의 경우 일본에서 정비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F-35A의 경우 한 대당 운영비가 20년간 2500억 원에 달하며 해마다 125억 원 가량의 상시정비가 필요한 고비용 항공기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첨단 전력의 외국 기술이전 제한 문제와 부품의 국산화 등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무기체계 획득에서 후속비용까지 검토해 국내 활성화와 기술자립도를  올려나갈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공군의 주요 전력인 항공기는 모두 740여대며 전투임무기, 정찰감시통제기, 공중기동기, 훈련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군 전력증강의 대표적인 기종인 F-35A 스텔스전투기의 경우 올해 13대, 2020년 13대, 2021년 14대 등 총 40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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