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청와대·민주당, 조국 구하려 법원 길들이기 나서"
민주연구원 법원 개혁 주장 보고서 발표에 '3권 분립 송두리째 흔드는 것' 비난
2019.10.10 18:36:20
한국당 "청와대·민주당, 조국 구하려 법원 길들이기 나서"

검찰개혁을 두고 국민들의 여론이 엇갈리면서 '국론 분열'까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들여다 봐야 한다"며 재차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국당 부산시장은 10일 이주환 수석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국 구하기'를 위해 검찰 때리기에 이어 법원 길들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프레시안(박호경)


이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8일 발표한 '제2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조 장관 가족 수사 과정은 검찰뿐 아니라 법원까지 포함한 한국 관료사법체제의 근원적 문제'라며 '검찰만 압수수색을 남발한 것이 아니라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해 결과적으로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를 뒷받침해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자체 개혁을 할 의지도 동력도 없는 상황이라며 외부인사로 이루어진 '제2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통령의 뜻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결국 개혁을 명분으로 청와대의 법원에 대한 개입과 압력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현재 조국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한 3차례 조사가 진행됐고 한두 번의 추가조사가 이뤄지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러한 예민한 시기에 민주연구원이 법원 개혁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법원을 압박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향후 재판에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범법자 조국을 구하기 위해 국론분열도 모자라 3권 분립을 보장한 헌법 질서와 사법부의 독립성까지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다"며 "보고서 발표 직후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이 단순히 '오비이락'이나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려운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부산시당은 "책임이나 권한도 없는 민주당 산하 정책연구기관을 앞에 내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며 "광화문에서 조국파면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우리 국민이고,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우리 국민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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