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제2공항 공론화 결의안 발의
도민 의견수렴 도의회가 직접 추진하게 될것
2019.10.10 19:01:41
도의회 제2공항 공론화 결의안 발의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제주도의회 의원 13명 은 10일 오후 3시 도의회 기자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박원철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제주도의회 의원 13명은 '제주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제주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 의해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특별위원회(이하 제2공항도민공론화지원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발의 를 통해 도의회 차원에서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도민공론화를 추진하려는것 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박원철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도의회 의원들과 10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프레시안(현창민)


제2공항도민공론화지원특별위원회 결의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구성일로 부터 6개월간 제2공항 추진에 따른 숙의형 도민공론화 추진계획수립과 민간위원회구성,공론화 실무지원,공론화 결과에 따른 결의안 채택등의 활동을 하게된다고 밝혔다.

제2공항도민공론화지원특별위원회를 대표 발의한 박원철 의원은 "최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도민 1만 3천여명이 도민공론화를 실시하라는 청원이 접수돼 도의회가 제37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에 상정한 결과 최종 가결처리된 사항에 대해 원희룡 도지사가 도민공론화 수용 불가입장을 밝힌데 따른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의원은 "도민공론화를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객관성을 담보로 국토부를 비롯한 제주도정과 함께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제주 제2공항 도민공론화를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론화는 우리나라의 광장민주주의,참여민주주의가 지난 원전신고리5.6호기,도시고속철도등에서 수범사례로 나타나고 있다."며 "찬.반에 대해 자신들만의 주장만 내세울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서로의 의사를 존중한후 자신들의 의사도 주장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실적으로 제2공항 개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어 공론화를 실제로 추진할수 있을지는 다소 무리가 있을것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제2공항 공론화를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것은 잘알고 있다."며 "우선은 공론화특위를 구성하고 이후 공론화방식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원철의원은 이날 오전 원희룡 도지사가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전에 도민공론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것에 대해 "도민의 의견수렴인 공론화 결과를 제주도정이 부정한다면 제주도민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것"이라며 "원희룡 도지사가 부정하더라도 도의회가 직접 나서 국토부와 협의할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함에 따라 도민공론화를 둘러싼 논란은 또다른 새로운 변수가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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