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 변호사 "한겨레 보도 정치적 이해관계 있다"
"유학 중인 검사가 이 난리 원인자…너무 무책임하다"
2019.10.11 22:08:51
진상조사단 변호사 "한겨레 보도 정치적 이해관계 있다"
김학의 법무차관의 '스폰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 보도에 대해,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관계자가 실명으로 방송 인터뷰를 하며 "보도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11일 오후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겨레> 기사를 보면 (취재원이) 조사단 내부 단원으로 추정된다"면서 "만약 (조사단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정말 비판받아야 하고, 본인의 이전 행동을 잊어버린 것이다.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한겨레>는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지난해 말부터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확보한 2013년 당시 1차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 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며 "이에 조사단은 윤 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조사단은 이런 내용을 진술 보고서에 담았다"며 "조사단은 이후 검찰에 진술 보고서 등 자료를 넘겼지만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총장과 윤 씨의 관계, 접대 사실 여부 등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확인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썼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이같은 보도 내용이 전체적으로 사실과 다르고,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사실이 있다 해도 맥락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이름 나온 보고서, 믿을 만한가?


박 변호사는 먼저 보도에 등장하는 '윤 씨의 진술을 담은 보고서'에 대해 "작년 12월 26일 한 호텔에서 검사 2명과 수사관 1명이 윤 씨를 만났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보도의 근거"라며 "그 보고서의 내용은 내부적으로 (올해) 1월에 (진상조사단에) 공유가 됐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하지만 "(보고서에 윤 총장 이름이) 쓰여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누구 소개로 알고 지냈는데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 전부"라고 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이 보고서 자체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이 문건과 관련해서 제가 면담에 참여했던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나는 기억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녹음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면담 내용을 기록할 때에는 거기 참여한 사람이 전부 초안을 작성해서 합쳐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쓴 초안에는 윤석열 이름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즉 보고서에 윤 총장의 이름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과연 윤 씨가 윤 총장의 이름을 실제로 말했는지부터가 의문이란 것이다. 윤 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단 조사에서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보고서 내용을 부인했고, 박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3명 중 1~2명도 '나는 못 들었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지금 이 나라에 없지 않느냐"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 검사를 겨냥했다. 이 검사는 이광철 현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민변 활동을 함께하고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등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해외 연수 중이다. 

"보고서 사실이라면 조사단이 의혹 뭉갠 것"


박 변호사는 또 일단 보고서 내용대로 윤중천 씨가 '윤석열 지검장을 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들,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신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는 검찰뿐 아니라 과거사진상조사단 내에서도 이미 컨센서스가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박 변호사는 "3월 31일에 (검찰) 수사단이 만들어졌지 않느냐"며 "수사단이 만들어질 때까지 (진상조사단의) 누구도 '윤 총장을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조사를 뭘 하려는 생각도 없었다. 그리고 5월 말에 조사단이 종료되기까지 윤 총장 조사 얘기를 꺼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며 "최소한 윤 총장의 이름이 기재된 이 보고서가 정말 의미 있는 진술이었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안 했다면 (검찰이 아니라 진상조사단) 단원들이 이 사건을 뭉갠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 왜 안 했느냐, 사건 기록에 윤중천의 다이어리, 수첩, 전 휴대폰 포렌식 자료들이 다 있었는데 거기에 윤석열 총장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기록에 이름이 아예 없고, 별장에 출입한 여성 등 관련자 진술에 의해서 윤 총장으로 특정지을 수 있는 체형 등의 근거조차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윤중천의 진술은 뭘 믿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 사람은 자기과시가 심하고 거짓말이 많다고 했다"며 "진술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우리가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근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윤중천이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그것을 부인했지 않느냐. 그리고 증거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면담 보고서는 녹음도 안 됐고 진술자의 서명날인도 없다. 어떻게 이걸 증거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한겨레> 보도 취지대로 '진상조사단은 윤 총장 연루설을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이 이를 덮었다'는 말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진상조사가 끝날 당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을 수사의뢰할 때 윤 총장도 넣었어야 할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지난 5월 29일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 전 총장 등 3인을 지목해 '엄중 수사'를 권고했으나, 윤 총장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준영 "사건 흘린 사람, 취재한 사람은 정치적 이해관계 있다고 생각"


박 변호사의 주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학의 사건 수사단' 단장의 말과 전후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당시 수사단장을 맡았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이날 국감 증언에서 "1차, 2차 사건 수사기록을 다 봤는데, (윤 씨의) 1차 수사기록과 전화번호부·명함·다이어리에서 윤 총장 이름을 발견한 적 없다"면서 "조사단 관계자의 보고서에 (윤중천이) 아주 애매한 표현으로 '만난 적이 있는 것도 같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면담 보고 형식 보고서"는 있었으나 "검찰 수사단이 그 기록을 넘겨받은 후에 윤 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관련 기사 : '김학의 재수사' 단장 "윤중천, 윤석열 모른다고 해")

결국 박 변호사와 여 지검장의 말에 따르면, △윤중천의 2013년 1차 수사기록에 윤 총장의 이름이 나온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윤중천이 윤 총장과의 친분을 주장했다는 유일한 근거인 '진술보고서'는 윤중천 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할 뿐더러 조사단 소속 면담자 3인 중 보고서 작성자인 이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2명 중 1명 이상이 '나는 윤 총장 이름을 못 들었다'고 하고 있어 신뢰도에 문제가 있으며 △'조사단이 제기한 문제를 검찰이 묵살'한 게 아니라 조사단 조사 단계에서부터 윤 총장 연루설이나 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 자체가 없었고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없었다'는 주장과 달리 검찰은 진술 보고서 내용을 윤중천에게 확인했으나 윤중천 본인이 '친분이 없다. 그런 진술을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는 것이다. 즉 보도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전면 부인이다.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 사건이 정치적 사건이 돼 있지 않느냐"며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에 이 보도를 (하도록 언론사에) 흘린 사람, 그리고 보도에 동조해서 취재한 사람들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냐'는 진행자의 재질문에 "추측이지만, 상식적으로 지금 윤석열 총장의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에 반대하는 이해관계일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이 보고서를 쓰고, 지금 이 난리가 벌어지게끔 만든 원인자가 지금 이 나라에 없다. 검사인데 유학 가 있다"고 이 검사를 '난리'의 "진원지"로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윤지오 사태 때도 공적 기구에 가담한 사람들이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니었느냐"며 "지금 이 모습도 똑같다. 너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한겨레>가 아니라, 언론이 그런 보도를 하도록 공적 기관의 권위를 빌려 부분적 사실을 흘려준 이들의 '정치적 의도'를 성토한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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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 nowhere@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국제팀에서 '아랍의 봄'과 위키리크스 사태를 겪었고, 후쿠시마 사태 당시 동일본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통일부 출입기자 시절 연평도 사태가 터졌고,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2012년 총선 때부터는 정치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