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떠날 시간"…한국당 저지 뚫고 개혁 가능할까?
'4+1 회담' 공식 제안, 나경원 빠진 한국당 입장이 최종 변수
2019.12.04 16:45:33
"버스 떠날 시간"…한국당 저지 뚫고 개혁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4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원내대표급 만남을 제안하며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을 공식화했다. 다만, 민주당은 "'4+1' 공조 테이블을 가동해도 한국당에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급의 4+1 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추진그룹, 정의당, 평화당 등 국회 정당과 정치그룹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당의 제안에 대해 대답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에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며 "오늘 저녁까지 기다리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에 한국당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자 무게중심을 4+1 회담으로 옮긴 것이다. 곧바로 이날 오후 2시 '4+1' 협의체 실무진이 모여 공조 복원의 시작을 알리는 회의를 가졌다.

'4+1 협의체'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검찰개혁 법안,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민생법안의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40(지역구) : 60(비례대표) △245 : 55 △250 : 50 등으로 하되 연동형 50%를 적용하는 3가지 안을 놓고 물밑 협상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무소속 호남계 의원들은 현행 253석의 지역구 의석수를 240석으로 축소하는 안에 대해 반발하는 기류가 있으나, 250대 50안의 경우 줄어드는 지역구 의석이 3석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안신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250 : 50에 연동형 비율 50%를 주장한다면 어쩔 수 없이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지역구 의석수는 240에서 250석 사이에서 어떤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미세 조정을 하면 그 안에서 충분히 신뢰를 갖고 선거제도와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교체되면 그동안 견지해온 선거법에 대한 입장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는 만큼, 한국당과의 협상 여지도 남겼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산과 법안 처리가 어떤 면에서는 '버스가 떠나야 할 시간이 임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어떤 형태이든 한국당에게 우리의 입장을 전하고 입장을 전달받을 수 있는 실질적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공수처를 받아들인다면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그룹과 한국당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비례대표 없이 '지역구 270석'을 당론으로 정한 한국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요구하는 야당과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4+1' 협의체가 논의한 안보다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비례대표) 50석 중 25석은 연동형 50%를 채택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대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누더기' 선거법 우려…민주-한국 '적대적 공생' 부활?)

이원욱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최고위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과 협상할 때와 '4+1' 협상은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협상에 참가한다면 김재원 한국당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밝힌 250(지역구) : 25(연동형비례) : 25(현행방식 병립형 비례) 수정안으로 협상이 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우리가 4+1 공조 테이블을 가동해도 한국당에게 문을 완전히 닫은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당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논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상황이 명확해지면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3당은 당장 연동률을 개정안(50%)보다 낮추는 대안이 거론되는 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40%로 낮춘다느니 하는 꼼수는 이제 그만두기 바란다"고 말했고, 심 대표는 "의석수와 상관없이 준연동률은 결정이 된 것이며 연동률을 고무줄처럼 하는 것은 개혁성을 고무줄로 만드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막판까지 개혁 공조를 교란하려는 한국당의 개입을 어떻게 막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시민단체와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민주당은 한국당의 정치적 타협에 매달리지 말고,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했던 초심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심 대표는 "한국당에 대한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 협상과 타협의 시간도 끝났다"며 "이제 더불어민주당 책임의 시간만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민생뿐 아니라 예산 그리고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이 20대 정기국회에서 마지막 소명을 다할 수 있는 길은 여야 4당의 공조를 더욱 튼튼히해서 자유한국당의 막가파식 저항을 뚫고 가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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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 daramji@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