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대 교수 "트럼프 탄핵 못하면 군주제나 독재국가"
민주당 측 법학자들 "트럼프, 뇌물-의회방해죄로 탄핵" vs 공화당 측 "증거 부족"
2019.12.05 09:06:11
美법대 교수 "트럼프 탄핵 못하면 군주제나 독재국가"

"헌법에 탄핵이 존재하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한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군주제나 독재 치하에 살고 있는 것이다."

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탄핵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노아 펠드먼 하버드대 법학 교수가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 측 인사로 참석한 펠드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부패한 방식으로 남용함으로써 탄핵을 당할 만한 중범죄와 경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의 마이클 게르하르트 노스캐롤라이나 법학 교수는 "대통령은 뇌물을 수수하고, 권력 행사의 대가로 해외 지도자에 개인적인 청탁을 했으며, 공무집행외 의회 업무를 방해하는 등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과거 어느 대통령의 위법 행위보다도 나쁘다"고 말했다.

게르하르트 교수는 이어 "만약 우리가 말하고 있는 행위가 탄핵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어떤 행위도 탄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며 "의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래의) 다른 대통령도 '좋아, 그럼 나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것이고, (위법행위의) 경계는 그냥 증발할 것이며, 우리 모두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명의 민주당 측 인사인 파멜라 칼란 스탠퍼드대 법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사통행권'을 주는 것은 미래의 대통령들에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선거와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쳐도 된다고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칼란 교수는 "이(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심장을 찌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며 "만약 당신이 이런 일을 한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면,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웃기는 소리"라 일축


한편, 공화당 측 인사로 참석한 조너선 털리 조지워싱턴대 법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나 조치를 반대할 순 있지만 탄핵과 관련한 현 법률 사건은 몹시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미국 대통령 탄핵의 기반이라고 보기에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의 양자회담에 앞서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대해 "웃기는 소리"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민주당)은 우리나라를 사랑하냐"고 폄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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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특파원 onscar@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2001년 프레시안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정치, 사회, 경제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3년부터 4년 동안 편집국장을 지냈습니다. 프레시안 기자들과 함께 취재한 내용을 묶어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등을 책으로 냈습니다. 현재 워싱턴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