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속만으로 부동산 안정 가능한가
주택거래허가제 검토 안 한다며 꺼낸 카드가 주택 투기 단속 강화
2020.01.16 11:00:08
정부 단속만으로 부동산 안정 가능한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른바 '주택거래허가제'를 거론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진화하고 나섰다. 

16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t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주택거래허가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 1차관은 다만 "투기세력으로 인해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주장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이라는 뜻을 (강 정무수석이) 강조한 취지"라고 전했다. 

강 정무수석의 발언 이전에 같은 질문을 받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주택거래허가제는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난리가 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1차관은 대신 집값 담합, 다운 계약 등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부동산 거래 상황을 실시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5명인 국토부 특별사법경찰을 더 늘려 "다음 달부터 다운 계약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전매 등 행위를 조사하는 특별팀을 상시 가동할 것"이라고 박 1차관은 밝혔다. 

현재 부동산 상황을 두고는 12.16 대책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확연하게 빠른 속도로 안정세로 바뀌고 있다"고 박 1차관은 평가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부동산을 둘러싼 여론의 관심은 첨예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히 부동산을 두고 강력한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여론의 상당 부분은 주택거래허가제가 '반 시장적'이라는 입장과 정부의 인위적 단속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다는 수준이다. 

부동산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직 거래에만 관심을 두는 이 같은 대처로 과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풍부한 유동자금이 결국 매력을 느끼는 대상은 부동산일 수밖에 없고, 부동산 보유 비용이 저렴해 투자에 부담이 없다는 게 현 부동산 가격 급등의 근본 배경이다. 

이 상황에서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을 들으면서 정부가 인위적 거래 제한을 한들, 규제가 약화하면 언제고 부동산 가격이 다시금 떠오를 수밖에 없다. 인위적 거래 제한은 결국 실소유자까지 단속해 대 정부 반감을 더 키울 수밖에 없어, 정부는 결국 거래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다. 

보유세 강화로 투자비용 자체를 높여야만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겠다는 생각 이전에 부동산 소유 부담을 키우는 게 먼저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실질적으로 보유세가 오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강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공시가가 올라가면 보유세가 사실상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는 옳은 방향"이라고 원칙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자체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시지가가 낮은 만큼 보유세는 실제 부동산 가치보다 과소 평가될 수밖에 없어 정책 효과도 그만큼 떨어진다는 뜻이다. 

경실련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고가 빌딩의 공시지가는 시세의 37%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기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66.5%라는 정부 발표치와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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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eday@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기자가 되면 거지부터 왕까지 누구나 만난다고 들었다. 거지한테 혼나고 왕은 안 만나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