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1년 한국투자공사 '사면초가'
한국은행도 책임 논란에 휩싸여
2006.06.29 17:55:00
설립 1년 한국투자공사 '사면초가'
동북아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설립된 한국투자공사(KIC)가 내달 1일 출범 1주년을 맞게 됐으나, 극심한 외우내환에 시달리면서 제 궤도를 달릴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KIC, 사장퇴진 압박 이어 폐지법안까지 거론돼
  
  이강원 KIC 사장은 외환은행 매각의혹에 연루돼 정치권으로부터 즉각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데다, 민주노동당은 아예 KIC 폐지법안을 내놓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계에서는 KIC가 200억 달러 규모의 초기 운용자금을 확보해 설립 1년만에 자금 운용에 들어간다는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지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강원 KIC 사장은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으며, 29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뢰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투자회사의 성격을 감안할 때 이 사장의 거취를 하루라도 빨리 정리한 후 새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강원 사장의 거취문제와 관련해 "이강원 사장은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KIC운용 전력투구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장을 공석으로 내버려두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어 관계당국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전날 국회 재경위에서 이강원 사장의 퇴진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KIC는 국민들의 쌈짓돈을 운용하는 곳인데 그런 기관의 장이 국민들의 공분을 받고 있는 일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자리를 지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해임까지 가기 전에 스스로 그만두는 최소한의 자세를 보여주는 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말했다.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도 "재경위 국회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강원 사장이 하루라도 KIC를 맡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KIC가 문제되면 한국은행도 자유로울 수 없어"
  
  특히 심상정 민노당 의원은 28일 국회 재경위 질의서를 통해 "KIC는 처음부터 존재할 필요가 없었던 조직"이라면서 맹공을 퍼부은 데 이어 29일에는 KIC가 운용하는 자금 대부분을 제공하는 한국은행을 상대로 한 국회 재경위 질의서에서 "KIC가 문제가 되면 한국은행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성태 한은 총재까지 압박했다.
  
  심 의원은 전날 KIC가 한국은행과 외환보유액 170억 달러 위탁계약을 맺고, 조만간 재경부와도 외국환평형기금 30억 달러에 대한 위탁계약을 맺기로 해 200억 달러의 설립초기 운용자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과 관련해 "어제 이강원 KIC사장이 한국은행과 외환보유액 위탁계약을 맺은 사실을 자랑하듯 말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이 계약이 자랑을 해야 하는 사항인지는 매우 의문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심 의원은 "우리는 KIC의 설립에 대해 일관해서 반대해왔다"면서 "외평기금 462.8억 달러 가운데 186억 달러를 까먹은 데서도 알 수 있듯 외환보유액을 자산운용사에 맡겨 운용하는 것은 위험천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 의원은 "KIC는 남아도는 외화자산을 외국 자산운용사에 맡겨 운용함으로써 외국의 금융기관을 유치하고 또 그들의 선진 금융기법도 전수받겠다는 구상이지만 어느 나라도 그렇게 큰 규모의 외화자산을 외국자산 운용사에 운용을 맡긴 사례가 없다"면서 "KIC는 성패를 떠나 국가 위신에 관련된 문제"이라 질타했다.
  
  세계적으로 나라에서 직접 투자회사를 만들어 해외 투자하는 경우로는 싱가포르투자공사(GIC, 1400억 달러 이상을 운용), 노르웨이석유기금(NGPF)과 중동의 산유국들이 모여 만든 걸프투자회사(GIC) 정도뿐이라는 것이다.
  
  심 의원은 "더욱 큰 문제는 KIC가 국제 금융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면서 "말하자면 KIC는 국제 금융자본이 상처 난 한국경제에 부과하는 코뚜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심 의원은 "KIC는 정부가 결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KIC가 잘못되었을 경우 한국은행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한국은행이 KIC 문제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한국은행이 KIC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외환위기 직전 사례를 들기도 했다.
  
  외환위기 직전 재경부가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을 시장에 매각하라는 공문을 보냈을 때, 한국은행은 외환을 매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재경부의 공문에 따라 결국 시장에 외환을 매각했고 외환위기를 재촉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그때 외환을 매각하도록 명령을 내린 당사자(현직 재경부와 금감위의 최고위 관료인)가 외환위기를 재촉한 직접적인 책임자인 것이 분명하지만 한국은행도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다"면서 "현재의 KIC와 맺은 위탁계약도 그때와 같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KIC, '무책임한 외국자본 도우미'로 전락할 것"
  
  실제로 KIC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선진국 상장주식 등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을 안전성이 떨어지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심 의원은 28일 국회 재경위 질의서에서 "KIC는 그 성격상 거액의 손실을 낼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고 정책실패에 의한 것으로 몰고 가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외화자산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자금까지 끌어다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바, 거액의 손실을 낼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지, 그 충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서 "현재 외평기금 462.8억 달러 가운데 186억 달러를 까먹은 상태이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며, KIC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심 의원은 "KIC의 자산운용이 시작되면 대부분을 자산을 외국 운용사에 맡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KIC가 푸르덴셜과의 업무협조 협약을 맺으면서 200억 달러에 이르는 운용자금 대부분을 푸르덴셜에 몰아주기로 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으며, 푸르덴셜 출신인 신임 구안옹 투자운용본부장(CIO)을 선임하면서 이같은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결국 KIC는 외국 금융자본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기구로 전락할 것이며 국부유출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은 "KIC는 국제 금융자본의, 국제 금융자본에 의한, 국제 금융자본을 위한 기구로 전락할 것이며, KIC는 외국 금융자본의 도우미 역할 이상은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editor2@pressian.com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