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 줄이고, 건강보험료 인상하자"
정부, 건강보험료 인상 카드 만지작
2011.04.25 12:23:00
정부 "복지 줄이고, 건강보험료 인상하자"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만 인상하는 데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열린 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안과 함께 보험료 인상안이 논의됐다. 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위원 각 부처 장관 등이 모여 내년부터 2015년까지 이뤄질 국가 재정 운용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특히 건강보험 재정 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국무위원들은 약제비 지출 절감, 과잉진료 억제를 통한 지출 효율화 방안과 함께 보험료율 인상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밖에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선심성 복지 정책'과 조세 감면 등을 방지하자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만 올리겠다는 방안에 국민의 동의를 얻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2009년 월소득의 5.08%에서 지난해 5.33%, 올해 5.64%로 올린 바 있다.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은 더 떨어진 상태"라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재정이 수요가 커질 것에 대비해 기업, 국가, 국민이 어떤 식으로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장성이 커진다는 믿음을 줘야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도 덜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 때 포퓰리즘에 빠져 재정 안정을 해치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며 "복지를 보완해야하지만 선심성 복지는 피해야 한다"고 말해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복지 확충 요구에 선을 긋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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