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협상 승자 티파티, 다음 먹잇감은 복지와 환경"
노령자 의료지원·환경규제 선거 쟁점화 가능성
2011.08.05 16:14:00
"美 부채협상 승자 티파티, 다음 먹잇감은 복지와 환경"
미국 정부부채 협상의 최대 승자로 부상한 극우 시민 네트워크 '티파티(Tea Party)'가 다음 목표로 복지와 환경 분야를 노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령자 의료지원(메디케어) 축소, 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환경규제 완화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미 의회는 초당적 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1월 23일까지 정부지출 삭감을 위한 구체안을 마련키로 되어 있다. <로이터> 통신의 3일 보도에 따르면, 티파티는 총 1조5000억 달러에 이르는 정부지출 감축 논의에서 메디케어가 중점적으로 다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지난달 31일 부채협상이 타결되자 메디케어 관련 기업의 시장 가치가 10%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티파티가 주목하는 부분은 지난달 22일 미 상원이 부결시킨 일명 '라이언 계획'. 미 하원 폴 라이언(공화당) 예산위원장이 제출한 이 법안은 향후 10년간 6조 달러의 정부지출을 삭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는 메디케어 관련 지출 삭감이 주요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

<로이터>는 티파티 출범을 도운 보수 시민단체 '프리덤 웍스(Freedom Works)'가 내년 선거에서 라이언 계획과 비슷한 내용이 논의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을 만들었던 라이언 위원장은 <월스트리트저널> 칼럼에서 메티케어 재정 고갈이 임박해 있다며 이 사실을 공공에 알리는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이언 계획의 골짜는 2022년까지 메디케어를 폐기하고 민간보험 가입시 정부가 보조하는 프로그램으로 개편하면서 수혜 연령도 현 65세에서 67세로 올리는 내용이다. 하지만 <CBS>의 6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0%는 라이언 계획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로버트 블렌튼은 <로이터>에 라이언 계획으로 인해 더 젊은 납세자들이 현재의 혜택을 은퇴자에게 쓰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메디케어를 지지하는 힘이 약화될 것을 노인 유권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난달 1일 정부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티파티 시위대들의 모습. ⓒ로이터=뉴시스

"티파티, 대기업 업고 환경보호국 공격"

한편, <가디언>의 칼럼니스트 다인 로버츠(Daine Roberts)는 4일 칼럼에서 거대 기업의 지원을 받는 티파티가 미 환경보호국(EPA)의 기능 축소를 주장하면서 환경 규제를 약화시키는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칼럼은 공화당 의원들이 EPA를 '일자리 킬러'라고 보고 있으며, 미국의 실업률이 높은 이유가 경기 침체나 주택 거품, 월가의 자만, 전쟁 때문이 아니라 워싱턴의 환경보호주의자들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 심슨 하원의원(공화)은 "EPA의 과도한 규제가 멈춰선 우리 경제의 핵심"이라고 말했고, 루이 고머트 하원의원도 "EPA가 화석 연료가 된 공룡의 길로 가게 하자"라고 거들었다. 또 공화당의 대선주자인 미셸 바크만 하원의원은 EPA를 반시장적이라고 비난하며 "이산화탄소는 자연의 부산물"일 뿐이라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칼럼은 티파티 진영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한 예로 EPA 관련 개정 법안의 일부인 플로리다 주의 야생 보호시설에 대한 자금 중단을 들었다. 플로리다의 티파티 지도자들은 '바다소를 보호하는 건 자연을 인간보다 우위에 두는 셈이고 그것은 성경과 권리장전에 반한다'라며 자금 중단안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 자원개발 업체인 코치 인더스트리의 지원을 받은 티파티가 EPA에 대한 공격에 나서는 건 우연이 아니다. EPA의 권한이 약화될수록 이들 기업의 이익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EPA의 재정이 앞으로 2년 간 34% 줄어들 예정인 반면, 미국 석유·가스업체는 이미 연방 정부로부터 36조 달러의 보조금뿐 아니라 추가로 5500만 달러를 더 받을 것이라고 칼럼은 전했다.

이러한 티파티의 공격은 지난 40년간에 걸친 미국의 환경 보호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칼럼은 EPA에 대한 공격이 경제적 이슈가 아닌 이데올로기에 관한 논쟁이며, 이는 공공복지를 위해 공기나 물 같은 공공재를 관리하는 정부의 역할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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