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발사, 끝이 안보이는 터널
[한반도 브리핑] 北, 인공위성 발사 보류해야
예고된 발사, 끝이 안보이는 터널
북한, 실용위성 발사를 꾸준히 예고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우주개발기관을 확대강화하고 정지위성을 포함해 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각종 실용위성들을 계속 쏘아 올리겠다." (2012년 11월 15일, 유엔총회 제67차 전원회의에서 북한 대표 연설)

북한이 실용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유엔에서 연설한 후 16일째인 12월 1일 공식적으로 실용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사이에 여러차례 북한의 로켓발사 조짐이 관측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공식 발표를 한 지 이틀만에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해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다.

북한이 위성발사를 예고한 이후 2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다. 북한에 대해 어떤 압력수단이나 협상수단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위성발사 공식발사 이틀만에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은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잃어버린 2주였다. 책임을 만회하기라도 할 기세로 이제 강경대응책만 쏟아져 나온다.

북한의 로켓발사가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이므로 이를 금지하는 유엔결의안 위반이다.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 1874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행위 중단'을 요구한다. 북한은 유엔결의안 보다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이 우선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의 이와 같은 주장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조차도 "북한은 우주 공간의 평화적인 이용 권리를 갖고 있지만 이것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 등의 제한을 받는다"고 말하는 실정이다.

▲ 지난달 미국 상업위성업체 디지털글로브가 공개한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기지 위성사진. ⓒAP=연합뉴스

미사일과 위성은 동전의 양면

지난 4월에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무릅쓰면서 로켓발사를 강행했다. 김일성 100돌을 맞아 김정일의 혁명유산을 계승하는 지도자로 김정은이 등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핵과 위성', '새 세기 산업혁명' '민족의 정신력'을 김정일의 3대 혁명유산으로 제시했다.

위성발사는 김정일 혁명유산 계승의 상징이 된다. 북한은 이미 1998년 8월 22일에 2012년 김일성 100돌을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선포했다. 그 직후인 8월 31일 광명성 1호 발사했고,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직후에는 '강성대국의 대문 열어 제끼기'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2012년에 4월에 강성대국을 상징하는 위성 발사는 정해진 수순이었다. 김정은 체제 출범과 맞물리면서 강행하기로 결정했을 것이다.

인공위성과 미사일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 로켓에 탄두를 탑재하면 미사일이 되고, 로켓에 위성을 탑재하면 인공위성이 된다. 북한은 이런 인공위성과 미사일의 양면적 관계를 활용하여 북한의 정치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 증대는 미국에 대한 명백한 위협요인이다.

하지만 미사일과 위성은 결정적인 기술상의 차이가 있다. 위성은 발사 이후 대기권을 넘어 궤도를 선회하지만, 미사일은 대기권으로 재진입한다. 재진입 기술은 대기권과 마찰할 때 발생하는 고열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 대기권에 재진입한 이후 다시 목적지까지 유도하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사일과 위성은 로켓에 기반한다는 공통성이 있지만 대기권에 재집입 여부라는 큰 차이도 있다.

북한 위성발사 능력, 군사적으로 전환 가능성 시사

북한은 위성발사라도 유엔결의 위반이며 제재하겠다는 것에 대해 "식칼도 총창과 같은 점이 있기 때문에 군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소리"라며 반발해왔다. 위성발사는 북한의 주장대로 주권국가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과거에 식칼 만드는 기술을 경우에 따라서 총창 만드는 기술로 전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은 사실이다. 북한은 위성 기술이 미사일 기술로 전환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 이후에는 "우리가 위성 보유국으로 되는 것은 너무도 당당한 자주권의 행사이며 이 능력이 군사적 목적에 돌려지는가 않는가는 전적으로 적대세력들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는 외무성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2009년 4월에는 재일조선인총연합 기관지인 조선신보를 통해서 '로켓 기술의 군사이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인공위성 기술이 언제든지 군사수단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미국을 겨냥하는 보도를 하였다.

북한의 이런 전술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에게 북한의 위성발사를 미사일 확산이라는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미국이 위성이라는 점보다 미사일 위협 증대라고 인식하는 것이 북한에게는 대미 협상을 압박하는 요소가 된다. 북한은 위성발사는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필요할 때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겠다고 과거에 여러차례 말해왔다.

위성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나라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지한다고 했을 때 그 장거리 미사일의 실체는 무엇일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장거리 미사일과 위성의 공통 요소인 장거리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다단 로켓'이다.

북한의 미사일 협상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올브라이트 미국부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이를 시사했다. 세계최대의 야외공연으로 유명한 '아리랑' 공연에서 광명성 1호 위성발사 모습이 연출되자 "이것이 첫번째 위성발사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미국 국무장관에게 위성발사 중지를 암시한 것은 그것이 미사일 기술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물론 북미대화가 잘 진행된다는 조건에서이다.

또 2002년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는 미사일 발사 중지를 문서로 약속했다. 이는 장거리 미사일 기술로 전환할 수 있는 위성발사 중지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 당시에 북한이 보유한 장거리 미사일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은 2006년도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시도되었다.

북한이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와 2006년에 장거리 미사일을 비롯한 7기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을 때 당시 정부의 대응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광명성 1호 발사 이후 한미양국이 긴밀히 협의하여 미국의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방북을 성사시켰다. 이후 북한의 인민군 총정치국장 조명록이 미국을 방문하여 북미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어서 울브라이트 미국무장관이 답례로 평양을 방문하여 위기를 완화시키는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2006년 북한이 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노무현 정부는 부시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북미직접대화를 시작하여 4개월만에 북한 핵의 3단계 폐기를 약속한 2.13합의를 만들어냈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년 4월과 2012년 4월 두 번에 걸친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에 아무런 위기완화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과 대비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아무런 위기완화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은 남북관계 파탄 때문이다.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면서도 북한과 비밀접촉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가지지 못하게 만들었다.

인공위성이라도 발사를 보류해야

북한은 대한민국의 대선을 앞두고 북한은 인공위성을 발사하려고 하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에 입각한 정당한 자신의 권리행사라고 말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김정일 1주기인 12월 17일에 맞춰서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키려는 내부적인 필요가 작동했을 수도 있다. '김일성 - 김정일 시대'를 통해서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위성 발사를 김정일 사망 1주기에 맞춰서 성공시키려는 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일 것이다.

인공위성 발사 성공은 강성대국 건설의 상징이다. 뿐만 아니라 남한도 자체 기술로 한번도 성공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차별성을 부각시키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시점이 남한의 대통령 선거 시기라는 점이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남한 유권자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남북화해를 추구하는 세력들은 북한에 대한 반발 분위기 앞에서 존재감이 실종될 것이다.

북한에게 남한 정세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북한에게는 남한의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일정보다 김정일 1주기에 맞춰 축포를 쏴 올리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우위를 지니는 가치이다. 나로호 발사 연기와 비교해서 억지스럽게 기술적 우위를 부과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진보세력은 대선 일정이라는 것을 사유로 해서 북한에게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재고를 요청할 당연한 권리가 있다. 남북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실용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용위성 발사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두가지 중요요인을 지체시킬 것이다. 북한의 실용위성 발사는 국제사회와 대화와 협력의 새로운 관계를 성립한 이후에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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