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최측근' 논란에 반발
[인사청문회] 각종 의혹엔 "모른다" 일관
2008.03.17 14:29:00
최시중, '최측근' 논란에 반발
17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대통령 최측근 최시중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직에 앉는 것이 합당하느냐는 논란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통합민주당은 "최측근을 내정해 불도저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가 아니냐. 최 후보자는 그 불도저의 운전사다"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한나라당은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지위가 방송-통신 진흥과 독립성 유지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또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 개인의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군 복무 중 탈영, 아들 군 면제 의혹 등이 다양하게 거론됐다. 최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잘 모른다", "오늘 처음 알았다"는 식의 짧은 대답으로 부인하거나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피해갔다. 또 그는 '이동 통신 요금이 비싼 이유는 무엇이냐'는 정책성 질의에도 "나중에 대답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최 후보자가 되레 야당 의원들을 질책하기도 하는 등 딱딱한 태도로 나오자 통합민주당 정청래, 유승희 의원이 "후보자의 태도가 고압적이다",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청문회 자리에서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반발해 청문회장에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방송·통신을 대통령에게 올인?" vs "오히려 도움될 것"

통합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보통 군사쿠데타 이후에 첫 번째 조치는 방송 장악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측근을 내정해 불도저로 방송을 밀고가서 장악하려는 음모 아니냐. 자신은 그 운전수가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관계가 부적절한것이 아니라 인사가 부적절하다"며 "차라리 비서실장을 하지 왜 방통위원장이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손봉숙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최 후보자가 고향인 포항을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생을 걸고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었다", "전천후 요격기처럼 역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들어 "이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을 대통령에게 올인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 측근 인사여서 오히려 방송·통신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한나라당 심재엽 의원은 "방송-통신은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신성장산업이며 최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관계로 방송-통신 진흥에 더 활력을 넣거나 외압에 할 말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시중 후보자는 야당이 제기하는 방송 장악 의혹에 "경찰이 경찰봉을 잡았다고 강도가 되느냐"며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뛰어넘어 언론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은 지나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방송이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진정한 방송의 공공성을 위한 멘토 역할을 하고 싶다. 본인은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언쟁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에게 어떤 쓴소리를 해봤느냐'는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의 질의에 "이 자리에서 답하기 거북하다"고 답해 끝까지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언론인으로서 권력에 저항했다?

이러한 와중에 <동아일보> 기자, 정치부장 등으로 재직한 언론인으로서의 행적도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한나라당은 최 후보자가 박정희 정권 시절 권력에 저항한 과거를 내세웠고, 통합민주당은 그 이후 권력에 밀착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한나라당 이재중 의원은 "최 후보자는 1972년 5월 편집국 정치부 기자로서 상을 받은 적이 있다"며 "당시 박정희 유신정권 때 고문을 견디며 취재원을 보호해 기자정신을 지켜 받은 상"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도 "밤새 온갖 형태의 고문을 당하면서 취재원 보호를 위한 결의를 꺾지 않았다"고 거들었다.

반면 통합민주당 이광철 의원은 그 이후의 행적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1974년 동아일보가 박정희 정권에 저항하는 기자들 113명 강제 해직했을 때에도 최 후보자는 그 명단에 없었고 오히려 1988년 언론을 통제하던 문공부 직원을 만나 회사 내부 이야기를 했다"며 "언론 30년 세월 동안 권력자 외에 동료 기자나 독자의 편에 선 적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증여세 탈루, 부동산투기, 탈영 의혹 등 제기

부동산 투기 의혹과 증여세 탈루 의혹도 새로이 제기됐다. 통합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최 후보자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토지 3건의 등기부등본을 본 결과 최 후보자의 장인이 최 후보자의 친구들과 함께 85년 7월 분당구 서현동 땅을 공동 매입하고 94년 6월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상속했다"며 "장인이 어떻게 최 후보자의 친구들과 땅을 같이 샀는가. 최 후보자가 장인의 이름을 차용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노 의원은 또 최 후보자의 증여세 탈세 의혹도 제기했다. 노 의원은 "최 후보자는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로 2억1800만 원의 부동산과 골프장 회원권 및 예금 9억4300만 원 등 총 11억6200여 만 원을 신고했는데 당시 배우자 간 증여세 공제 대상액 3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정청래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특별한 소득이 없던 최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1999~2000년 용산 서빙고동 땅 900평을 15번에 쪼개 팔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서혜석 의원도 "당시 유행하던 '딱지' 수법과 같다"고 거들었다.

최 후보자의 탈영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1959년 7월30일 탈영했다가 사흘 뒤 자진 귀대했고, 이 때문에 같은 해 9월 26일 중대장 명령으로 3일 간의 중노동에 처해졌다.

유승희 의원은 "아들은 군면제고 본인은 탈영이냐"고 비꼬면서 최 후보자가 탈영 의혹을 부인하자 "고위 공직자가 공문서를 불신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기록을 보고 놀랐다. 탈영한 적 없다. 휴가 갔다가 3일 후에 귀휴했고 부대에서 양해해 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탈영은 아니다"며 "교통편상 고항인 포항에서 최전방에 가기가 어려웠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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