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호텔비' 결제가 왜 이렇게 많아!"
이종걸 "취임 전에도 사용…'편법' 사용 의혹"
2008.10.10 20:02:00
"최시중, '호텔비' 결제가 왜 이렇게 많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과다한 업무추진비 지출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전 방송위원장보다 3배가 넘는 판공비를 쓴 것이 밝혀진데 이어 일부 지출은 불법 사용에 해당된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최시중 위원장은 취임 후 지난 9월까지 6개월간 총 6012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여기에는 취임 전에 사용한 726만 원이 포함돼 있다. 국회 문방위 소속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이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는 전 방송위원장이 사용한 것에 비해 3배를 넘는 금액이며 같은 기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업무추진비 2500만 원보다 2배 이상 많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주요 사용 내역은 '황우촌' 1300만 원(32회), 롯데호텔 939만 원(28회), 조선호텔 540만 원(32회), 수정 500만 원(11회) 등이다.
  
  이 의원은 9일 국정감사에서 "장관에 비해 2배 이상의 판공비를 썼다"며 "장관보다 어마어마한 자리라서 그런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6개월 동안 6000만 원이면 한달에 1000만 원"이라며 "우리는 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통합을 위해서, 기구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과 대화도 해야한다"고 이러한 지적을 수긍하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죄다 호텔이다. 호텔 아니면 안 되느냐"며 "민생은 가난에 찌들어 죽어가는데 그 돈을 호텔에 쓰는 게 옳다고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또 그는 "최 위원장이 지난 3월 26일 취임하기도 전에 726만 원의 판공비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며 "민간인에 대한 판공비 지원은 불가능한데 최 위원장은 광화문 근처 음식점을 이용하며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올해 2월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방통위원장도 청문 준비를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인사위원 준비팀에 대한 식사비로 썼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10일 낸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2월 법 개정은 방통위원장이 인사청문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일 뿐, 민간인 신분의 최 위원장이 법인카드를통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해도 된다는 법 개정이 아니다"라며 "민간인 신분인 최 위원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도록 카드를 제공한 실무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고, 최 위원장은 업무상횡령죄의 공범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동일 업소에서 35초 간격을 두고 49만원 씩 두 번의 카드결제를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최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영수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최 위원장이 지난 6월 3일 '황우촌'이라는 식당에서 하나의 카드로 35초 간격을 두고 49만 원씩 두번 카드 결제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로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카드를 결제한 것"이라며 "최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도덕불감증에 걸린 최 위원장은 불법적 행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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