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대한민국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14가지 이유
[김상수 칼럼]<45> 문제는 '지도자'다
2009.03.12 11:41:00
지금의 대한민국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14가지 이유
다시 말한다, 대통령 이명박의 실정(失政)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명박 정권에게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기대는 고사하고 정권을 이끌고 있는 핵심에서 파탄'의 징후(徵候)를 명백하게 보이면서 지금 스스로는 자신들 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음을 본다.

이 위기는 이명박 자신의 불분명한 정체성만큼이나 부패와 몰염치한 인물들이 계속해서 국정을 어지럽히면서 자신들의 입지조차 되돌리기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들면서 시작됐다. 지금 어디 성한 데가 있는가? 사법현실조차 만신창이가 됐다.

뭔가에 씌웠던가? 아니면 도덕에 대한 최소한도의 감각조차 없었든지, 그도 아니면? 국민 일반을 완전히 껍데기로 보고 연일 궤변을 일삼고 있다. 오래전부터 국민들은 반칙과 부패에 염증과 넌더리를 치고 있던 중에 위장전입에 몰염치한 재산증식에 준법의식은 아랑곳없고 목적에 수단을 묻지 않는 집단들의 등장과 대면하면서 국민들은 경악했고 일찍 이 정권을 단념했다. 이게 명백한 현실이다.

이명박 정권의 일련의 행위들은 이제 상식적인 사람들의 이해력을 훨씬 넘어섰다.

국가적 소모와 국가적 지체, 더하여 경제적 혼란은 극을 치닫고 있다. 미국 쇠고기 수입 졸속협상 이후 이명박의 실정은 연일 깊숙하게 총체적인 현실이다.

지금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는 이명박 정권이 이제는 국토까지 곧 결단내고 말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불안감을 체험하기 시작했다. 참으로 위태롭다.

그럼 이명박 정권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오늘의 이 혼돈을 효과적이고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을까? 불가능하게만 보여진다.

그의 능력과 자질도 문제지만 이들 집단의 정권을 이끌고 자들의 언행을 봐도 이는 거의 난망이다.

기장 먼저, 이명박은 국민들 대다수에게 신뢰를 잃었다.

국민들은 이제 이명박이 뭔 얘기를 해도 믿지 못하게 됐다.

정치의 근본인 믿음을 잃으니 정치는커녕 자기 집단의 분열도 조만간 당연지사다.

보수집단? 차라리 기득권 집단이다. 이제 이들마저도 이명박에게 거침없이 실망을 표하기 시작하고 있다. 조, 중, 동이 열심히 '펌프 짓'을 해대지만 이젠 조, 중, 동의 입지도 스스로 핍진해지고 있다. 최근 이들 신문의 논조는 점점 지리멸렬해지고 다급해지고 있다. 이명박에게서 불안을 느끼면서 일제히 '안달'이 났다.

자, 이명박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출구가 비좁고 아주 안 보인다. 스스로도 계속적인 자승자박이다.

지난 대선, 유권자들은 불행하게도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나 비좁았다.

김대중 노무현, 그들의 민주주의 실천에도 실망했지만 서민경제와 경제일반은 갈 짓자 걸음이었고, 이들은 좌파라기보다는 차라리 극우파였다.

한미 FTA의 졸속적인 협정은 노무현 경제관의 난맥을 드러냈고 지지층은 일시에 무너졌다.

광범위하고 실재적인 민주주의 구현 실패는 민주주의 자체까지 의심과 조롱을 받기까지 이르렀다. 여기에 정동영? 그 이전에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학규? 민주노동당을 표명했지만 민중들로부터 실질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권영길? 유한킴벌리 CEO출신 문국현? 특히 문국현의 정체는 아주 모호했고 지지세를 결집할 능력에서는 아예 입을 다물게 했다.

어쨌든 좁은 선택지에서 야당인 정동영을 선택하기엔 유권자들은 주저했다. 노무현의 그간의 실정이 최고치의 결정타였고 또 정동영 스스로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와 정책에 있어서 '국가 아젠다' 설정에 실패했고 그 간의 실천력에 있어서도 국민들에게는 대선 후보로 나서기 훨씬 이전부터 담보를 받지 못했다.

어쩔 수없이 이명박에게 표가 쏠렸다. 국민대중의 경제는 불안하고 남루했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은 국민들의 신망을 잃고 있었으며 김대중 노무현에 대한 반감은 가열찼다.

유권자 대다수는 이명박이 좋아서 지지했다기보다는 뚜렷한 선택 대안이 없었고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이명박으로 표가 몰렸다. 한마디로 김대중과 노무현에 대한 직접적 반동과 '경제 살리기 해결사'의 대중선동이 오늘의 '괴물'을 등장시킨 것이다.

자, 이런 상태에서 몰표로 뽑힌 이명박은 한없는 착각을 일으켰다. 정동영과 500만 표 차이로 당선되었으니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리라 여기면서 그의 출신인 토목공사식 밀어붙이기 본색과 헛발질이 여지없이 계속됐다.

일일이 열거할 것도 없다. 그가 펼치고자 내놓은 정책들은 어처구니없게도 반생명, 반인간, 반민주주의 정책들이고 이명박이 내세운 '경제해결사' 기대조차 과연 이명박이 경제문제는 고사하고 경제의 기초이자 기본인 민생문제를 해결이나 할 수 있을까하는, 작금의 현실이다...

이명박 경제는 스스로도 착란적이다. 시장경제의 본말까지 위협하는 모습이다. 이러니 이명박 '왕팬'인 재벌들도 뒷감당엔 무리를 느끼기 시작했고 경제정책 패착의 하이라이트는 통화 운영의 착시거나 의도된 파행운영으로 일대 혼란을 일으켰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경제의 초보적인 상식을 알기나 하는 건가.

서민의 살림살이는 개인적인 생존과 나날의 삶의 조건들이 삶 자체까지 자꾸 회의하게 만들었고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상처받고 모욕을 느끼게 하면서 무력감을 느낀 시민들이 공중의 장소에서 자신의 몸을 내던지게끔 폭력의 사대로 내몰았다.

드디어 지금, 남녀노소 국민 일반, 거의 전체가 들고 일어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여기에 여야 정치는 무기력에 빠졌고 정국을 책임지는 여당 정치는 대통령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움직이면서 정치는 사의화(私意化) 되어 그 내부부터 일찍 분열됐다,

사방이 무너지고 내려앉으면서 기왕의 것들이나 이전의 생각들이 바뀐 현실인데도, 아직도 낡고 완고하며 어떤 원칙도 없는 막무가내 밀어치기를 하면서 정치를 권력의 기술이나 홍보의 기술쯤으로 알고 있는 무지한 정국운영은 돌이키기 어려운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현실이 이러한데, 그럼? 이명박은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감당할 수 있을까? 현재의 문제를 밝히고 가려내어 문제의 갈래를 잡고 이 어지러운 정국과 위기에 빠진 제반 현실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여전히 불가능이라는 판단에 이른다. 그간 그의 언행을 보건대.

국민의 신뢰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리고 만 것이다. 이제는 이명박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도 있지만 심지어 혐오(嫌惡)하는 국민감정에 이르러서야 무슨 방법 자체가 없다. 따라서 이명박이 명색은 대통령이라지만 진짜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는 없다.

여기에 나는, 오늘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국가와 국민 일반이 요구하는 이 시대의 최소한도의 국가운영 원리라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상정해 본다.

이는 이념과 정파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대통령으로의 국가 운영의 대계와 같은 것인데, 이에 비추어도 이명박의 대통령으로의 존재 이유는 성립이 불가능하면서 어불성설이다.

14가지 국가 운영 일반 원리에 비추어 이명박 현실을 생각해 보자.

1. 그에게 외교 국방, 군 통수권을 맡기기에는 너무나 '불안'하다.

통수권자의 최종 판단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아무리 유능한 참모가 있어도 최종적인 판단을 잘못 내린다면 이는 국가재앙이다. 더군다나 냉전 때의 사고인 적(敵)과 아(我)의 단순 개념으로는 복잡해진 오늘의 내외 정세에서는 복잡성을 재빨리 이해하는 능력은 필수의 요건이다. 현실의 복잡성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리더십은 '불안'한 이명박의 현재 면모로는 문제가 닥쳤을 때 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군 최고사령관인 통수권자는 군 전체의 절대 신임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 쇠고기 졸속협정의 결과처럼 최고 지휘자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수하 공무원들이 헷갈리면서 우왕좌왕 보따리 싸들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타야 하는 모습에서 봤듯이, 아무리 유능한 참모라 해도 통수권자의 그르친 판단과 결정은 되돌리기가 너무나 어렵고 이는 엄격한 명령체계를 지휘하는 군 통수에는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된다.

오늘의 국방은 한반도 전역과 주변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병력을 감축, 재편성하며 국방의 정예화, 정보화, 과학화를 통해서 국방력을 증대시켜야 하면서 국가의 국방력은 군사력을 포함하여 문화, 외교, 경제 능력에 상응하는 실질적이고 넓은 의미의 국방력으로 전환되고 있는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명박은 국방의 외교니 내치에 크나큰 허점을 보였다. 한마디로 군 통수권자로는 외교, 국방 능력에서 엄청난 '불안'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과 빚어지는 '독도문제'에서 보듯이 이명박의 굴욕외교 무능외교가 초래하는 현실은 나라의 기초인 영토의 보전이라는 국기(國基)마저 흔들리게 하는 위험한 사태를 맞고 있음을 봤다. '독도 방기'라는 이 문제는 영토 보전이라는 국가 보위의 기본 책무를 소홀히 하는 측면에서 헌법을 유린하는 사태를 초래한 현실이며 이는 한,미 쇠고기 협상 파동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국기 방기의 사태에 따르는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하는 엄정하고 다급한 현실과 마주한 것이다. 한,일간에 숱한 문제들은 '이명박식'으로 그냥 '덮고' '미래'로 나갈 문제가 전혀 아니다. 또 말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현실이란.

과거를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하면서 '미래'를 내다본다는 얘기는 철저한 허구다.

이는 과거, 현재, 미래의 연속성과 역사의 역사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태도이며 역사 인식의 기초에서 무식과 무지와 역사인식의 전면적 부재와 혼돈을 스스로 드러낼 뿐이었다.

정말로 화급한 남북문제는 지금 어떤가? 아예 대책 자체가 없어 보인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북한 지도부의 공갈 협박에 어떤 이니셔티브도 속수무책이다.

이렇듯 이명박은 외교와 국방문제 등에서 '불안'한 최고 결정권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안'한 군 통수권자야말로 위험 그 자체다.

2. 오늘의 제반 문제를 풀 수 있는 '시대정신'이나 '철학', '근본의 사고'가 없다.

지난 성장시대 대기업의 CEO 논리는 '까라면 까는 식'의 막무가내 경영이었다. 합리적인 토론과 이성적인 합의는 시간의 낭비라 여겼고 비생산적으로 이해됐다. 이명박 '통치'가 보여주는 현실은 정확하게 70년대 성장시대 전형적인 후진 기업의 경영방식이다. 결정은 혼자 내리고 따라오라는 방식의 위험성이란 아랫사람에게 홍보나 '설득'이 부족했다 등으로 호도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오늘의 시대는 일방적인 독주의 시대가 아니다. 대통령의 직위란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을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의견의 통합력과 리드쉽은 철저하게 민주적 리드십을 요구한다.

더구나 국가나 정부는 기업의 경영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 그 이유를 여기서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맨 처음에 한 일이 기업하는 사람들의 뒷바라지가 자신의 중요 역할로 알고 hot line 수백 개를 기업 오너들과 깔았다.

미국을 가서는 스스로 대통령이 CEO라는 망발까지 했다. 이는 단순히 말의 비유나 수사라기보다는 그의 인식의 한계가 바로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나 의회 정치에 대한 인식은 거의 무지에 가깝다.

'생명', '생태', '공생', '화해' 등의 언어는 그에게는 부담스런 '외국말'로 들릴 수도 있다.

반복되는 말의 실수나 말의 천박과 경박함을 볼 때, 오늘의 제반 문제를 풀 수 있는 '철학'과 '근본의 사고'가 없음은 너무나 뻔히 들여다보인다.

3. 사회 복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복지는 시혜(施惠)가 아닌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이고 국정을 맡은 정권의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책임이다. OECD 회원국가들 중에서 평균수준으로나마 복지정책은 전면적으로 제대로 입안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설계조차 없다. OECD 회원국 중에서 복지 수준은 최악이다. '시장에 맡기자는 식'으로 민영화 등을 서두르는데, 그럼? 정부나 국가가 뭣 때문에 존재해야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까지 낳고 있다. 철저하게 반시대적인 역행이다.

4. 생명 생태체계의 보호막인 물, 토지, 식량 등 기초 자원을 국가는 보호해야 하고 정부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념도 없지만 방향 자체가 틀렸다. 공공성을 가꾸고 확대하며 지켜야만할 사회 시스템을 시장에 내던져 '민영화'하겠다는 식의 시대착오적인 정책이 나오는 것이다. 더구나 국가 공공의 기초 서비스 체계인 보건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 서비스 부분은 시장에만 맡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님을 인식하고 국가가 그 선순환 체계에 원활성을 책임질 수 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나마 있는 체계를 와해시키고 있는 지경이다.

5. 국가 에너지 수급체계는 지금 절대 비상이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방치한 현실에 더하여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 역시 기초준비 자체가 없다.

국가 에너지체계에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오염 사태는 전 지구적인 자각을 요청하기까지 하는 실정인데 그런 문제의 인식은 고사하고 어떤 비전과 대안도 없다. 그저 떠밀려가기에만 급급한 현실이면서 '녹색성장'이란 '가짜녹색'으로 호도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체에너지 산업과 환경산업의 증대가 얼마나 절실한 국가적 과제인지 인식 자체가 전혀 없다.

6. 전자제품을 수출하고 농, 목축업은 축소 사장되어도 무방하다는 그르친 이해와 인식을 미국 쇠고기 파동에서 이명박은 보여줬다. 그러나 농업이란 국가기초 기간의 산업 이상의 것임을 재인식하면서 농업발전에 가일층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다. 국토의 자연체계나 자연환경의 보존이란 측면에서도 농업에 대한 인식은 제대로 균형 잡혀져야하며 건강한 식생활의 기초를 보장하는 식량 식품의 안전적인 확보와 자체 조달은 국민의 안전, 농민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으며 생물 다양성과 연관되는 중차대한 농, 목축업 역할 인식이 재고되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인데 이도 완전 역행하고 있다.

7. 인권보장 체계의 정비는 우리 사회 시급한 숙제였다. 억압과 차별, 각종 반인권적 악법의 개폐정과 법을 집행하는 기구의 탈바꿈, 법의 이성적 사회 운용의 기초는 인권, 인본의 개념을 상위의 사회개념으로 철저히 할 것이 요청하는 시점인데, 도리어 거꾸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가. 긴 말 필요 없다. 비무장 '촛불'을 든 여햑생에게 군화발로 짓밟으면서도 그 책임자는 어떤 처벌도 지금 받지 않고 있으며 데러진압부대인 경찰특공대를 내세워 철거시민을 쳐죽였다. 이래도 어느 누구 처벌받지 않고 있다.

8. 오늘 최고로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부분이다.

교육의 목표는 보다 뚜렷해야하며 교육체계 전반은 혁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혁신이 공교육 강화나 공교육 다변화의 차원, 평생교육의 강조만이 아닌, 교육이 국가 사회 구성체에서 그 역할의 중차대함을 국가 국정 최우선의 지표로 인식하면서 세계화, 내면성, 행복한 삶의 가치의 지향으로 집중 재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원 강사를 학교로 끌어들여 시장주의식 무한경쟁으로 교육환경을 내몰고 있는 착란을 정책으로 내놓고 있다. 끔찍한 사고의 뒤집힘을 본다.

9. 민주주의 발전은 현대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지향하는 제 일의의 과제이다. 정당 정치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정치 자체를 과소평가하거나 비생산성으로 치부하는 일련의 언행을 보면서 정당의 역할과 입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실제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노력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 심지어 방송장악을 통한 여론의 가공과 조작을 위해 열중하고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도 낙하산식 인사 투입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을 침해하기 시작했으며 민주주의의 기본 언로인 언론 자체를 근본으로부터 말살하고 있다.

지금 이명박 집단은 인터넷 여론의 활성화를 여하히 차단할 것인가에만 주력한다. 직접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의 의사 결정방식을 부정하며 민의의 정치 실현을 맹렬하게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

10. 다시 민주주의에 대하여 살피자면, 이명박 정권은 그 기본 정책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보다 더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발전시키는 책무를 지녀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회 전체에 민주화를 활짝 꽃피우기 위한 역사적 입장과 역할을 지니고 현실 정치가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반대로 가고 있는 실정임을 현실은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11. 문화적 품격을 지닌 시민들 삶의 구현은 사회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다. 사람의 삶은 개개인의 삶에 자율성을 지니고 인간적 문화적 양식을 지닐 수 있는 삶의 여건이 보장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아울러 삶을 더 풍요하게 하는 문화적 가치는 우리들 경제적 가치의 목적이기도 하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밑거름으로 미래 창조를 위한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의적 문화정책을 펼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 또한 팔아먹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천박한 인식으로 문화 상품화에만 주력하는 실정이다.

12. 노동은 이제 생존의 기초이면서 또한 아름답고 새로운 노동 세계를 지향해야 한다. 노동의 가치를 함부로 업신여기는 기업이나 경제기획은 퇴출시켜야 하며 노동의 제반 조건과 환경은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 노동 권리는 신장되어야 하며 노동은 생존의 차원이 아닌 문화의 차원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21세기인데도 지금 노동부의 역할을 보라. 이게 노동분가 기업부지? 현실이 이렇다.

13. 남북한 통일의 성취는 우리시대의 과제다. 자주, 평화, 민족 공동번영의 기초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만 한다. 군사대치 상태를 끝내고 남북기본합의서에 충실한 전진적 통일방안을 수립 실천할 수 있어야 하며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구체화해야 함에도 도리어 크게 후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대결국면을 초래하고 있다. 철저하게 앞 정권의 대북정책에 반동적인 정책만이 이명박 정권의 존재이유라면 너무나 허망한 정권이다.

14. 경제체제의 민주주의는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경제 원리가 기본적인 가치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장의 독과점이나 반인간적 재벌의 경제행태와 반칙 등은 엄격하게 감시되며 거부되어야 옳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앞장서서 시장의 기본 원리를 무차별로 어지럽히고 있다. 시장도 궁극적으로는 인간화되어야 한다. 경제의 목적은 호혜로운 인간관계와 사람다운 삶을 위한 인간의 노력이며 삶의 풍요에 기여해야함에도 경제발전을 앞세워 성장과 능률만이 우선적인 가치라 여기면서 왜곡된 시장주의만이 활개를 치도록 방치 조장하고 있다. 반인간의 경제정책을 줄기차게 내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경제인식의 전근대성을 본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의 경제인식의 실체다.

지금까지 든 14가지 국가 운영 기본 원리에 비추어 봐도 이에 크게 반하는 이명박 정부가 과연 민주주의를 기초로 21세기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가는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

이명박 정권이 연명하면 할수록 어쩌면 국가는 완파의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총체적인 '불안'은 단순한 기우가 이젠 아니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1년간의 국정 방향과 발표된 정책과 정책집행을 보자면 너무나 위험천만한 정권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과 이명박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인물과 정권이 전혀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 됐다.

자, 너무 자명하지 않는가?

이제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여기에는 조, 중,동도 정작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이 국가의 위난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

(☞바로 가기 : 필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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