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시대 1년, 美 국민은 무엇에 실망했나
[심층분석] 위기의 오바마, 민주당 개혁에서 돌파구 찾는다
오바마시대 1년, 美 국민은 무엇에 실망했나
지난 20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변화'를 내걸고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됐지만 공약에 비해 이루어 놓은 것은 별로 없다는 평가다.

50%를 다소 밑도는 지지율은 오바마의 위기를 상징한다. 민주당이 작년 11월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와 지난 19일 매사추세츠 연방 상원의원 보궐 선거에서 패한 것도 오바마에 대한 민심 이반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오바마는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회심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사회과학 연구로 유명한 미국 뉴스쿨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이충훈 씨가 오바마 시대 1년을 쟁점별로 정리하고 오바마에게 남겨진 가능성을 진단하는 글을 보내 왔다.

2008년 11월 미국 대선 당시 <프레시안>에 심층적인 분석글을 기고한 바 있는 이충훈 씨는 미국 민주당의 정당 개혁 작업에 주목하면서, 그 성패가 오바마 행정부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편집자>


오바마 지지층은 무엇에 실망했나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1년 동안의 오바마 시대와 향후 방향에 대한 평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오바마 시대 1년, 즉 2009년의 미국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자유주의적 성향의 웹사이트이자 블로거들의 연합체인 <허핑턴포스트>(Huffington Post)는 '2009년 정치적으로 가장 실망스러운 점이 무엇이었느냐'에 대한 흥미로운 여론조사를 지난해 말부터 진행했다.

<허핑턴포스트>의 여론조사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우선 그 성격이다. <허핑턴포스트>는 2005년 보수적인 성향의 블로거 뉴스 연합체 <드러지리포트>(Drudge Report)에 대한 대항적·대안적 사이트로 출발했다. 1998년 클린턴과 르위스키의 스캔들을 폭로하는데 일조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던 <드러지리포트>와는 달리 <허핑턴포스트>는 광범위한 의미에서 반(反)보수적 블로거 뉴스 연합체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로 그 규모이다. 2005년 사이트 개설 이래 <허핑턴포스트>는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다. 현재 3000여명 이상의 블로거들이 참여하고 있고, 2009년에는 시카고, 뉴욕, 덴버, 로스앤젤레스 등에 지역 <허프포스트>(Huffpost)를 구축하기도 했다. 방문자 수에 있어서도 2008년부터 <드러지리포트>를 두 배 이상 능가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허핑턴포스트>의 여론조사는 미국 내 반보수층의 여론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오바마의 대선 승리가 바로 이러한 광범위한 반보수층의 결집에 기초하고 있다면, 2009년에 정치적으로 가장 실망스러운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론조사는 오바마에 대한 반보수층의 평가와 그 내부의 정치적 균열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론조사의 답변은 어떻게 나왔을까? '실망'의 강도에 따라 순위별로 10위까지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실망스런 사건들 중에서 오바마와 반보수 진영 내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일 것이다.

반보수 진영내의 반전 운동은 기실 부시 정권부터 계속되어온 것이고, 오바마 정권에 많은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이다. 더군다나 오바마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라크 전쟁에 일관되게 반대를 해 왔다. 비록 오바마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일종의 타임 테이블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반전 진영의 오바마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전쟁의 문제는 또한 중앙정보국(CIA)의 심문 테이프 파기, 정부의 영장 없는 도청, 나아가 관타나모 수용소와 수감인에 대한 고문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기실 부시 정권 하에서 제정된 애국법(Patriot Act)과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규정을 통한 비상시국 조성은 이러한 반인권적 행정 권력의 사용을 정당화해 왔고, 동시에 그것의 강화에 공헌해왔다.

따라서 전쟁과 행정 권력의 반인권적 남용의 문제는 애국법과 비상시국의 이해가 바뀌지 않는다면 전쟁의 종결을 위한 타임 테이블을 제시하더라도 반보수 진영의 정치적 실망을 낮추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오바마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전망이다.

의보 개혁, 페일린의 마타도어 통했나

<허핑턴포스트>의 여론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상원에서의 공적 옵션을 제외한 의료 보험 개혁안의 통과와 의보 개혁 과정에 좀 더 강한 정치적 실망감을 피력하고 있다.

실제로 의보 개혁은 오바마의 주요한 대선 공약 중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2009년 한 해 가장 핵심적인 정치적 화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의회에서뿐만 아니라 타운홀 미팅, 그리고 직장과 가정에서 이 문제는 가장 생기발랄한 토론 주제이자 논쟁거리였다.

이 논쟁은 '공적 옵션' 대 '죽음의 패널'이라는 대립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넷판이 '2009년 10대 애매한 전문용어'로 선정한 이 두 개념은 각각 오바마와 사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전 공화당 부통령 후보)에 의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2008년 미국 대선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적 옵션'이라는 것은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의보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오바마는 의보 없는 미국인들을 의보 시스템에 포함하고, 나아가서는 사(私)보험과의 경쟁을 통해 보험회사들을 좀 더 정직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공화당과 보험회사들은 공적 옵션이 자유로운 시장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개입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반대해왔다. 이러한 대립은 일종의 '국가 대 시장', 혹은 '공적 복지 대 사적 이익'이라는 전통적인 대립의 재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페일린 전 주지사는 작년 8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함으로써 그러한 전통적인 대립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시키는데 기여했다.

"내가 알고 있고 사랑하는 미국은 나의 부모와 다운증후군에 걸린 내 아이가 오바마의 '죽음의 패널' 앞에 서야만 하고, 그들의 생산성에 따른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해 오바마의 관료들이 (그들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아동과 고연령층을 담보로 한 이러한 '죽음의 패널'이라는 용어는 오바마의 의료 보험 개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과 척 그래스리 상원 의원 등을 필두로 한 공화당 정치인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애매한 전문 용어라기보다는 마타도어에 가까운 이 '죽음의 패널'은 실제로 고연령층과 안정적인 사보험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오바마의 의보 개혁이 사회주의라는 마타도어와 함께 공화당 중심의 반(反) 의보 개혁 진영을 조직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결국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위협 속에서 '공적 옵션' 없는 의보 개혁 법안을 통과하도록 한 추동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백악관 홈페이지 (www.whitehouse.gov)

반보수층의 원심력과 보수층의 구심력 강화

물론, 의보 개혁과는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라티노(중남미계)로서는 최초로 미국 대법관으로 지명된 소냐 소토마이어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소토마이어는 인종적으로는 라티노이며 성적으로는 여성인 자신의 처지를 이중적 부정의를 경험한 '현명한 라티노 여성'으로서, 그러한 경험을 갖지 못한 백인 남성과 비교해 좀 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비유를 종종 사용해왔다.

이러한 비유에 대해 깅그리치는 트위터를 통해 소토마이어를 '라티노 여성 인종주의자'로 공격하기도 하였다. 백인 남성에 대한 일종의 인종적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깅그리치의 공격은 라티노 공동체로부터의 광범위한 저항에 부딪쳤고, 결국 그는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반면에 '현명한 라티노'는 히스패닉 그룹을 상징하는 슬로건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반보수층에게 인종주의 문제는 2009년에 그렇게 실망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오바마 역시 하버드 대학 교수인 헨리 루이스 게이츠(Henry Louis Gates Jr.)와 백인 경찰관인 제임스 크로우리(James Crowley)간의 흑백 갈등을 백악관 '맥주 정상회담'(beer summit)으로 해결함으로써 반보수층의 기대에 부응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허핑턴포스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보수층에게 좀 더 실망스러웠던 점은 각 주를 단위로 나타난 동성결혼(same-sex marriage)의 후퇴를 들 수 있다. 주 의회나 법정에서 동성결혼에 관련된 법안이나 판결들은 통과가 좌절되거나 패소하였다.

특히 메인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의 동성결혼의 후퇴는 2009년 미스 미국 선발대회에 출전한 미스 캘리포니아가 생각하는 다음과 같은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었다. "음…우리는 동성결혼을 할지 아니면 반대결혼(opposite marriage)을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선택의 자유는 여전히 보장되고 있지만, 동성결혼에 대한 법적 인정의 문제는 메사추세츠주를 제외하곤 2009년을 거쳐 오면서 뚜렷이 후퇴하거나 정체되어 왔다.

반보수층들은 또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실망해왔다. 특히 기후변화의 문제와 관련해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점, 그리고 기후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보수 세력의 성장과 의회 내 영향력 강화에 강한 실망을 피력했다.

반면에 환경의 메타포는 경제 회복의 낙관론을 설파하는데 동원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미국 연방 은행 총재인 벤 버냉키는 '그린 샷'(green shoo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미래의 미국 경제에 관한 그의 낙관론을 설파했고, 이는 경제 회복을 묘사하는데 자주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 갈수록 증가하는 실업률과 빈부 격차를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메타포는 반보수층들에게 미래의 경제 회복을 위한 희망을 부여하기 보다는, 2010년의 실망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오마바의 주요 지지 기반이었던 반보수층은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적 실망감을 피력해왔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실망을 통해 오마바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거나 오바마에 비판적인 것은 하등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오바마를 구심으로 했던 반보수층은 그러한 실망을 통해 서서히 갈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공화당을 필두로 한 보수층은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같은 합리적 보수를 배제한 채, 비합리적 보수로 정치적 구심력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반보수층 내에서 정치적 원심력이 작동하고 있고, 보수층에서는 강한 정치적 구심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허핑턴포스트>의 여론조사는 바로 이러한 정치 과정에 대한 반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바마 네트워크는 살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치적 실망을 통한 반보수층의 원심력 속에서 오바마 정권의 향방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작년 11월 3일에 있었던 뉴저지와 버지니아의 주지사 선거 결과는 이러한 질문에 회의적인 답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두 지역 모두에서 오바마가 민주당 후보자들에 대한 활발한 지지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들은 다 낙선했다. 또한 두 주 모두 대선에서 오바마를 지지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오바마 정권과 민주당의 뚜렷한 후퇴의 신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지난 19일 실시된 매사추세츠주 연방 상원의원 보궐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의 38년 아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것도 마찬가지 신호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반보수층의 원심력과 잇따른 선거 패배가 오바마 정권과 민주당의 장기적 후퇴의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오마바가 당선 직후부터 강조했던 민주당 개혁의 향방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명하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오바마는 대통령 취임 이전 민주당 개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대선 캠페인의 성공을 우리의 과업이 완성된 것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입니다. (…) 우리는 우리가 구축했던 운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강화시켜야만 합니다. 한 선거의 결과에 일회일비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변화를 위한 운동을 구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50개 주 전역의 모든 미국인들에게 다가서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바마는 이데올로기보다는 정책과 계획에 적합한 후보자들을 발굴하고, 일반 시민으로부터의 소액 정치자금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주당 쇄신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고백했듯이, 이러한 제안은 기실 민주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하워드 딘이 50개 주 전체에 대한 민주당의 조직력 강화을 강화하고자 한 노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오바마는 우선 선거 기간 동안에 조직되었던 '오바마 네트워크' 전체를 민주당의 외곽조직이나 그를 위한 독립적인 지지 세력으로서가 아니라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포괄하도록 함으로써 민주당의 조직적 저변을 확대했다.

여기에는 수백만 명의 기부자, 천만 개의 이메일 리스트, 수백만 명의 자원봉사자와 헤아릴 수 없는 풀뿌리 지역 활동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백악관과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경주했다.

노스웨스턴대학의 정치학자인 다니엘 갤빈이 지적하는 것처럼, 대통령제 하에서 미국의 정당 건설이 캠페인 서비스의 제공과 인적 자원의 구축, 입후보자 모집과 유권자 조직화, 정당의 재정 및 정당 내부의 활동 등 정당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오바마식의 정당 건설은 하워드 딘이 추진했던 기존의 조직력 강화 노력과 오바마의 선거 운동경험을 결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국위원회를 중심으로 밑으로부터 정당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정당 건설은 2009년의 경우 (갤빈이 의미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에서) 캠페인 서비스의 제공과 인적 자원의 구축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진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캠페인 서비스의 제공과 인적 자원의 구축에 있어서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민주당의 하부 혹은 지역 조직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규모, 자생적인 풀뿌리 조직과 활동가들을 인터넷을 통해 네트워크로 구성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역에 어떤 조직과 활동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조직과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런 의미에서 전국위원회는 그러한 지역 조직과 활동가들이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간과 네트워크의 구성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조직과 활동가들에게도 인적 자원을 구축하기 위한 일종의 인프라스트럭쳐를 제공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과 활동가 중에는 단지 오바마 정권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조직이나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감시하고 더 나아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반보수층을 포함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가 분수령

그렇다면 이러한 정당 개혁의 관점에서 정치적 실망을 통한 반보수층의 원심력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반보수층의 정치적 실망과 오바마에 대한 비판 및 지지의 철회가 반보수층 내에서 '오바마 대 반오바마' 혹은 '민주당 대 반민주당'이라는 완고하고 고정된 균열의 형성과 공고화를 의미할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실망과 비판을 재조직화해 민주당의 지역적·풀뿌리적 저변을 확대하고, 이러한 재조직화를 통해 입후보자의 모집과 유권자 조직화, 정당의 재정 및 정당 내부의 활동들과 같은 정당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오마바식 정당 건설의 초석을 마련할 것인가?

2009년에 반보수층을 실망시켰던 정치적 이슈들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2010년 상반기에 진행될 이민 개혁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이슈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당 개혁이란 관점에서는 2010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는데 있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적 실망감을 적극적으로 표명했거나 오바마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던 다양한 조직과 활동가들이 얼마만큼 민주당의 후보로 나서게 될 것인가에 있다.

이는 캠페인 서비스의 제공과 인적 자원의 구축을 넘어 정치적 실망과 비판을 재조직화하는 지역 및 풀뿌리 조직과 활동가들이 민주당의 입후보자로 등장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유권자를 조직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비판적 정당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을 의미할 것이다.

정치적 실망과 비판을 극복하고 오바마식의 정당 건설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시금석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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