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일 대북강경책에 미묘한 입장차
미 "가장 중대한 결과" 경고 고집. 일 "대화채널 유지" 강조
2002.12.17 17:10:00
미ㆍ일 대북강경책에 미묘한 입장차
미국과 일본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일안보협의회를 열어 북한에 핵무기 계획 재고를 촉구하면서“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경우 가장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같은 경고는 미국의 고집에 의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은 ‘북일 수교협상과 안보협의’에 무게를 두는 등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날 안보협의회는 미국의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후두염으로 불참한 럼스펠드 장관 대신 참가), 일본의 가와구치 요리코 외상과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 장관이 참석한 ‘2+2’ 회담으로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열린 양국간 장관급 안보협의회였다.

***미국, '선 핵개발 중단, 후 대화’ 입장고수에 공격시사까지**

파월 장관은 안보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핵발전 및 핵발전소 건설을 재개한다는 북한의 12일 발표가 북한이 거꾸로 가는 유감스러운 조치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이 결정을 재고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파월은 또 미국은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사용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제네바합의로 동결된 핵시설 가동을 재개하겠다는 최근 결정을 번복해야만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협의회가 끝난 후 발표한 성명서에는 “가장 중대한 결과(gravest consequences)"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같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으나 정치ㆍ방위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의 공격도 불가피함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언급은 지난 5일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회담을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일본, “의사소통 경로 갖고 있다”**

그러나 일본 관리들은 공동성명에 그러한 표현이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다고 전해졌다. 결국에 포함되긴 했지만, 이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전달을 주장하는 미국 관리들의 요구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도 가와구치 외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체를 촉구하면서도 “북한 문제와 관련에 우리는 서로 입장을 긴밀히 조정해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인내력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톤을 낮췄다. 그는 또 “일본은 북한과 의사소통 경로를 갖고 있다”며 이를 납치문제는 물론 안보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가와구치의 이러한 태도는 북한과의 대화 채널 유지를 주장하는 최근 일본 고위 관리들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강경 일변도로 나가는 미국과 차이가 있다.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아베 신조 일본 관방 부장관도 16일 “일본은 경수로 건설비용의 책임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변화가 없다”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체제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무성의 다케우치 유키오 사무차관도 이날 “어떤 상황에서도 논의는 중요하다”며 비공식 협상 채널을 항상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북한은 미국의 ‘직접행동’을 촉구한 데 이어 노동신문을 통해 ‘북미불가침조약’체결과 대화를 거듭 주장했다. 또 대남 전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15일 "우리의 전력생산을 위한 핵시설 가동과 건설의 재개조치는 남조선에 그 어떤 위협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담화를 발표하며 북한의 입장을 설명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중 북한 핵문제 관련 부분의 요지이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지역 안보에 미치고 있는 위협에 우려를 표시했다. 동시에 북한이 최근 핵시설 가동을 재개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송부한 사실에 유감을 표명했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핵 비확산조약,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이프가드 협정,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한 공동선언을 위배했다는 점에 동의했다.

장관들은 북한과 외부세계의 관계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관들은 북한에 모든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즉각적이고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국제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장관들은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우려를 표시하고 탄도미사일 및 관련 기술의 개발, 시험, 수출, 배치 등 제반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북한에 생물무기 협약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장관들은 북한이 핵, 생물, 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경우 가장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국은 미-일 안보조약에 의거해 북한과 관련된 안보 현안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충분한 관심을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미국은 언제나 대화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양국 장관들은 북-일간 평양 공동선언에 기초한 북-일 수교협상과 안보협의가 안보 현안과 납치문제를 해결할 중요 채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관들은 이런 모든 현안을 신속히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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