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시민모니터단' 출범
"대선자금에 대한 최초의 시민감시활동"
2002.11.29 10:23:00
'대선자금 시민모니터단' 출범
***세부적인 선거자금 검증방식 밝혀**

참여연대 등 4백여개 시민단체가 공정한 대선을 치르기 위해 구성한 '2002 대선유권자연대'가 28일 오전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대선자금 시민모니터단'(이하 시민모니터단)의 발대식을 갖고 각 후보가 지켜야 할 세부적인 선거자금 검증방식을 추가로 밝혔다.

'시민모니터단'은 대선 후보들의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회계장부의 실사 등을 담당할 실무기구로 유권자연대는 이미 대선 후보들과 '선거자금 공개협약'을 맺은 바 있다.

최병모 시민모니터단 단장(변호사)은 이날 발대 선언문에서 "이번 모니터단의 활동은 법정선거비용 외에 정당 활동비를 포함한 대선자금을 선거전에 최초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정치개혁과 깨끗한 선거를 정착시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선자금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시민감시 활동은 선거자금 지출을 실사함으로써,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내부고발과 시민고발을 촉진시킴으로써 검은 돈의 흐름을 막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선거장부 '발생주의 원칙'으로 작성 요구**

시민모니터단 '전문가 실사팀'의 윤종훈 공인회계사는 후보들의 구체적인 회계장부실사와 관련하여 ▲발생주의 원칙으로 작성 ▲일별, 건별로 현금 입출금 사항기재 ▲1백만원 이상 가지급금 수령자 별도지정 ▲가지급금 지출 항목 3일 이내 정산 등의 세부사항을 추가로 각 후보들에게 통보했다.

윤 회계사는 특히 장부를 실제 현금이 오가는 '현금출납식'으로만 기록을 할 경우 신문광고 등 선거비용을 후보 측이 고의로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벗어나는 30일 이상의 시차를 두고 외상거래를 할 경우 확인이 힘든 점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거래가 발생하는 데 따라 바로 장부에 기입을 하는 '발생주의'로 기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지급금과 관련된 사항도 "이전에 중앙당에서 지역 선거본부에 내려 보내는 불법선거자금에 이용되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계사는 이런 요구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라 선거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최소한의 요구임을 강조하고 "단순한 영수증확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현장 실사팀의 조사를 통해 실제 행사장에서 쓰인 비용이나 인건비를 장부와 일일이 대조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표 전에 각 후보의 선거자금 사용에 대한 평가를 공개**

시민모니터단은 12월 4일부터 각 정당 후보들의 후보 캠프별로 1주일 단위로 회계장부에 대한 실사를 펼치고 그 내용을 평가하여 12월19일 투표 전에 각 후보의 선거자금 사용에 대한 평가를 공개할 예정이다.

시민모니터단 측은 '총선 낙선운동'때 제기된 것 같은 위법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각 후보들도 공개를 전제로 한다는 약속을 알고 서명을 한 상태라 큰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시민운동가로 발대식에 참석한 박원순 변호사는 시민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해 "법 보다 위에 있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와 여론이고 '선관위'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국민의 뜻에 따라 '시민모니터단'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법규정이 없어 분명 일정한 한계가 있겠지만 국민의 열망으로 어려움을 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모니터단은 서부영화의 보안관 같은 입장**

김상희 상임공동 집행위원장은 "이번 국회회기 중에 선거법 개정을 하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를 했기 때문에 법에 의한 철저한 감시는 힘들어졌지만 대선후보들의 대선자금 공개는 어렵게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히고 "그동안 수천억원의 자금이 뿌려진 끔찍한 선거를 이제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감시해야 할 상황"이라며 시민모니터단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발대식이 끝나고 시민모니터단임을 나타내는 뺏지를 옷에 달며"시민모니터단은 보안관같은 입장"이라며 "법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의 지지와 정의의 힘을 나타내는 뺏지 하나만 믿고 싸워야 하는 서부영화의 보안관처럼 모니터단 임을 나타내는 뺏지 하나가 힘의 전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병모 단장과의 일문일답.

***"돈선거 척결이 목표"**

프레시안 : 시민모니터단의 목적은?
최병모 단장 : 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지난 대선에서 수천억-1조를 썼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제대로 된 정치판이 아니다. 돈 선거의 척결이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과 후보의 정책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이는 돈 선거와 '표리의 관계인 것 같다. 정책선거가 되면 돈 선거는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돈 선거가 되면 반대로 정책은 사라질 것이고.

프레시안 : 활동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가?
최병모 단장 : 완전히 감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나 장부뿐 아니라 실제 현장실사도 하는 만큼 후보를 각성시킬 수 있다고 본다. 상당한 감시효과가 있을 것이다.

프레시안 : 예상되는 어려움은 ?
최병모 단장 : 각 정당이 이중장부, 차명계좌이용 등을 통해 능동적, 적극적으로 은폐하면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실제 조사에서는 각 후보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한도 비용만 해도 액수가 상당히 커서 일부분은 샘플링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한다.

프레시안 : 각 후보와의 협약 시에 아쉬운 점은?
최병모 단장 :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선거자금 수입에 관한 것 등이 빠지고 결국 무난한 정도에서 결정됐다.

프레시안 : 선관위도 못하는 일을 했다는 '시민모니터단'의 힘과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최병모 단장 : 기본적으로 투명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라고 생각한다. 후보 선택의 기준이 더 이상 막걸리, 고무신, 손수건이 아니다. 유권자들은 이제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선택을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운동의 성숙도 한 요인이 됐을 것이다.

프레시안 : 선거비용에 대한 후보평가를 계획 중인데?
최병모 단장 : 12월 4일부터 1주일 단위로 실시하고 되도록 18일 이전에 종합적인 내용을 공표할 것이다. 위반을 하거나 불법을 저지른 후보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이다. 언론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

인터뷰를 마치며 최 단장은 "전에는 선거 후 20일 이내에 정산보고에 맞춰 수치를 맞추던 장부를 후보들이 지불할 때마다 공개를 하겠다는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라며 "이전에 적절하게 맞춰서 공개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장부를 미리 중간 공개를 하게 한 만큼 이를 통해 강력하게 불법적인 선거자금사용을 규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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