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재반박…"청와대의 문제는 '양극화' 외면"
<청와대브리핑>반론에 대응…"개방과 양극화가 관련 없다고?"
2007.04.19 15:03:00
심상정 재반박…"청와대의 문제는 '양극화' 외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한미 FTA 통계 오류에 대한 <청와대 브리핑>의 해명성 반박에 대해 "청와대의 본질적인 문제는 양극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심 의원은 18일 "청와대는 개방과 소득양극화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외환위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데, 외환위기 이후의 최대 변화는 미국과 IMF의 요구에 의해 자본이동의 자유가 허용된 것"이라며 "외환위기의 본질은 자본이동의 자유에 따른 자본 유입, 외국자본에 공기업 소유 허용, 적대적 M&A 허용, 메이저 은행 소유 허용, 미국식 주주자본주의 도입 등이 변화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양극화 현상은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직결된 것인 만큼 신자유주의 체제 가속화가 기본 바탕인 한미 FTA 역시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심 의원은 "게다가 참여정부 들어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양극화 지표인 소득 10분위 배수가 13.88(2003년)→14.04(2004년)→14.10(2005년)→14.43(2006년)으로 늘어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 의원은 그 이유와 관련해 "참여정부가 자본 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이라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요리하는 동안 참여정부는 외자를 유치했다며 덕담 나누기에 바빴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이어 "참여정부 들어 국가 부채가 170조 원이 늘어났지만 대부분 환율 방어와 공적자금 차환을 위해 쓰였을 뿐 양극화 해소를 위해 쓰이지는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성인의 15%인 721만 명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사채시장을 들락거릴 때도 시장주의 타령만 외쳤을 뿐 참여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 밖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네거티브 방식의 자본시장통합법을 고려하면 한미 FTA를 통한 개방의 폭은 매우 크다"면서 "참여정부는 한미 FTA를 통한 양극화 해소라는 실체 없는 주장보다 당장 실현 가능한 양극화 대책부터 마련하고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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