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동영, 금산분리 말할 자격 없어"
"말은 옳지만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2007.10.19 15:20:00
심상정 "정동영, 금산분리 말할 자격 없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측 심상정 선대위원장은 19일 최근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금산분리 문제와 관련해 "정동영 후보는 금산분리 원칙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심 위원장은 "정 후보가 모처럼 옳은 얘기를 했지만 그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 후보는 금산분리 원칙을 주장하기 이전에 참여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의 배경에 대해 분명하게 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위원장은 "참여정부는 말로는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참여정부 내내 금산분리 원칙을 해체해 왔다"며 "금산분리 정책이 무너져 내린 데에는 삼성과 참여정부 유착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가 집권초기 개혁을 표방하며 금산분리 원칙을 내세워 2003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발표했고, 이듬해 1월 재경부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을 발표했으나 유야무야됐다는 게 심 의원이 주장하는 노무현 정부와 삼성 간 유착 의혹의 근거.
  
  그는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계열분리 청구제'는 지금 대체 어디서 잠자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고, "1년 동안 논란을 벌였던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은 삼성에 면죄부를 주는 삼성 맞춤 법안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올해 제정된 자본시장통합법, 정부가 작성한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보험업법 개편 방향' 등을 예시하며 "삼성에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줄 제도이며, 삼성이 강력히 희망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최근 자신이 공개한 삼성그룹의 '삼성은행' 소유 계획 문건을 환기시키며 "이런 의혹이 근거가 없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금산분리 문제가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된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 합의로 금산분리 완화와 삼성은행 로드맵의 상관관계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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