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세명이 '줄줄이'…이명박 리더십 '빨간불'
'강부자 내각'이 '코드 내각'보다 악성
2008.02.27 18:32:00
벌써 세명이 '줄줄이'…이명박 리더십 '빨간불'
남주홍, 박은경 장관 후보자가 결국 교체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 만의 일로, 앞서 낙마한 이춘호 후보자를 포함해 세 명의 각료 후보가 탈락했다. 초대 각료로 발표된 15명 가운데 20%가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에도 이르지 못하고 잘려나간 셈이다. 갓 출항한 새 정부 치곤 썩 좋지 않은 징후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는 이명박 정부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정 운영의 권위 상실은 물론이고 정치적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전히 '강부자'

'이춘호 자진사퇴'로 다른 14 명의 장관 후보들의 의혹을 진화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부동산 투기, 탈세, 편법 증여,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을 주렁주렁 매단 총체적인 '부실 조각'의 실체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언론의 십자포화가 남주홍, 박은경 후보자에게 집중됐고 국민 여론의 60% 이상이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들에 대한 교체를 요구했다. 통합민주당 등 야당의 비판은 물론이고 여당인 한나라당조차 두 사람을 감싸려는 분위기는 거의 없었다.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교체 조치는 시기가 문제였을 뿐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얘기다.
▲ ⓒ사진공동취재단

세 명의 후보자에 대한 교체 조치로 나빠질 대로 나빠진 여론이 쉽사리 다독여질지는 미지수다. 이춘호 낙마 이후 남, 박 후보자 두 사람이 각종 의혹을 휩쓸다시피 했지만, 다른 후보자들 역시 초점에서 비껴있을 뿐 '강부자(강남 땅부자) 내각'이란 말을 불러온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9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도덕적 흠결과 자질에서 의심을 살만한 풍경이 여럿 목격됐다.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 대해 "인정한다"고 시인했고, 부동산 투기 및 자녀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의혹에 대한 똑 부러지는 해명보다 저자세로 일관한 그에게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그런 자세로 거대 조직을 통솔할 수 있겠느냐"고 호통을 쳤을 정도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5년간 주민등록을 유지해 40여 차례나 의료보험 혜택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에 "불찰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노동부 장관 후보인 이영희 후보자는 "고용에 대해 발언할 정도로 실력이 없다"고 능력 부족을 '고백'하기도 했다.

'인사 시스템' 보다 '인사 철학'의 부재

그러나 통합민주당이 내각 구성에 협조하는 전제조건으로 남, 박 후보자의 교체를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조각 파동'이 앞으로도 상승곡선을 탈지는 불투명하다.

일단 남은 후보자들에 대한 돌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지 않고 한승수 총리 인준안이 29일 본회의 표결에 붙여져 통과되면 내각 출범에 필요한 국회의 절차적 과정은 얼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첫 국무회의부터 노무현 정부 내각에서 사람을 꿔다가 구성요건을 채우는 '절름발이 내각' 운영이 당분간 불가피하다.

총선을 한 달 보름가량 앞두고 벌어진 이번 사태가 뒤끝 없이 말끔히 해소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의혹을 받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이 추가로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각료는 아니지만 표절 의혹의 진앙인 박미석 청와대 사회문화수석의 거취가 암초로 남아있다.

정치공세 성격이 짙어 지속 가능성을 장담키는 어렵지만 야당이 일제히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대국민사과'를 요구한 대목도 주목된다. 비판의 화살이 남주홍, 박은경 후보자 등 각료 후보들을 넘어 이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가뜩이나 낮은 지지율 속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로선 이번 조각 파동에서 '강부자'라는 신조어를 양산하며 일반 국민들과 정서적 괴리감이 넓어진 게 치명적이다. 뭐니 뭐니 해도 '강부자' 각료들을 발탁했고 이들을 앞으로 이끌 행정부의 수장은 353억 원의 재산을 공식 신고한 '부자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총선 이슈도 '노무현' 대신 '이명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당초 노무현 정부 심판론의 연장선에서 총선전략을 기획했던 한나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민심 풍향계가 '견제론'에 맞춰지면서 얼마 전까지 200석 돌파도 내심 노렸던 한나라당에선 과반 확보에도 비상등이 켜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편 이번 사태는 이명박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의 허술함을 넘어 '인사 철학'의 부재를 만천하에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생채기로 남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조각 파동이 마무리된다 해도 이명박 정부의 공직자 도덕성의 기준이 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도 이렇다 할 답을 내놓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향후 5년 내내 인사 문제가 자기 발목을 거는 자충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조각 파동의 핵심이다. 노무현 정부를 5년간 괴롭힌 '코드 인사', 요즘 말로 '고소영(고대-소망교회-영남) 인사' 보다 더 악성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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