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제도 대한민국에만 있다…폐지돼야"
'전·의경제도 폐지를 위한 연대' 결성…"전경 있는 한 항상 계엄"
2008.07.08 08:46:00
"전·의경제도 대한민국에만 있다…폐지돼야"
촛불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전의경의 폭력 진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의경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가 결성됐다.

'전·의경제도 폐지를 위한 연대'(가칭, 이하 전·의경제도 폐지 연대)는 7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심각한 국가 폭력에 의해 전·의경들 개개인과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며 "전의경제도 폐지에 뜻을 모은 시민사회단체들과 개인들이 '전의경제도 폐지를 위한 연대'를 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결성된 계기는 '촛불시위 진압에 나서는 것은 양심에 변하는 일'이라며 육군전환복무 신청을 한 이계덕 상경 사건이다. 경찰은 이 상경에게 전환복무 신청 이후 명령불이행 등을 이유로 15일 영창 징계를 내린데 이어 성추행 혐의로 영장까지 신청해 '괘씸죄' 처벌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이 상경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공동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전·의경제도의 부당함을 알리는 캠페인 뿐 아니라 전·의경제도 폐지를 위한 법적 대응 등을 할 계획이다.

전·의경제도 폐지 연대에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워회 △평화인권연대 △강의석 △구종우(한의사) △박노자(오슬로대 한국학 교수) △박성진(전의경제도 헌법소원 당사자) △임종인(변호사, 전 국회의원) △이재승(건국대 법대 교수) △한홍구(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공동대표는 임종인 전 의원, 이영 민가협 회장, 한홍구 교수가 맡았다.
전·의경제도가 있는 한 항상적 계엄화

전·의경 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역사적 구성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군사 정권이 대간첩작전을 핑계로 싼값에 치안유지 인력을 확보하고자 도입한 제도라는 것이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 제도는 50년대 군사 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상태에서 이승만 정권이 공비 토벌을 위해 일시적으로 만든 것이고, 사라졌다가 70년대 대간첩 목적으로 다시 부활, 전두환 정권 때 치안 목적으로 창설된 것"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을 군부대가 관리하는 것인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 준군사조직이 대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1995년에 전·의경제도에 대해 최초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박석진 씨도 "전·의경도 군인이다. 나도 전경 생활을 군 복무로 인식했고, 당시 국방부 소속이었다. 전의경을 다루는 경찰도 그들을 군인이라고 인식한다"며 "군대를 치안으로 활용하는 것은 계엄 상황이 아니면 안 되는 경우인데 전의경제도가 존재하는 한 항시적 계엄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경의 주된 임무는 대간첩 작전이지만 한 번도 수행된 적 없다"고 덧붙였다.

촛불 집회에서 경찰이 자행한 폭력 진압 문제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의 명숙 활동가는 "전의경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부의 속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촛불 집회에서의 경찰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가 많다"며 "하지만 무엇보다도 전·의경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폭력으로 못 느끼게 하는 내부 프로그램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개인 간의 사인 간의 싸움으로 만들어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발적 폭력을 많이 만들어낸다"며 전의경제도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 지적했다.

한홍구 교수도 "국방의 의무를 진 청년들을 (강제로) 차출해서 시민과 싸우게 한다"라며 "전경과 의경을 앞에 내세우고 그 뒤에 어청수 청장이 숨어있고, 그 뒤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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