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1.2% 축소안, 차관회의 통과
국내·외 반발에도 행안부 원안대로 통과
2009.03.26 19:04:00
인권위 21.2% 축소안, 차관회의 통과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21.2% 축소하겠다는 행정안전부의 방침이 26일 정부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문경란 인권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출석 발언을 했지만, 행안부의 개편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인권위는 오는 27일 긴급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0일 인권위에 공문을 보내 인력을 21.2% 감축하는 조직개편안을 차관회의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회부하겠다고 알려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행안부는 형평성을 잃은 조직 축소안에 대해 한 번도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직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제니퍼 린치 위원장(캐나다인권위원장)도 유영환 외교통상부 장관에서 긴급 서한을 보내 일방적인 인권위 축소안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독립성보장 및 축소철회를 위한 인권시민사회운동진영 공동투쟁단'은 이날 차관회의 통과 사실이 알려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성·반민주성을 드러내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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