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제주도, 26일 주민소환투표… 김태환 도지사의 운명은?
[D-2] 투표율 '3분의 1'이 핵심…보건의료인 350명 "투표 동참 호소"
2009.08.24 16:33:00
'뿔난' 제주도, 26일 주민소환투표… 김태환 도지사의 운명은?
오는 26일 사상 첫 광역자치단체장 주민소환 투표를 앞둔 제주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투표율이 3분의 1이 넘지 않으면 개표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찬반 양측은 투표율을 놓고 마지막 신경전을 진행 중이다. 현재로서는 김태환 제주도지사 측의 바람대로 투표율이 3분의 1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24일 제주도의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이 도민의 투표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 보건의료인 350명 "주민소환 투표 호소"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 보건의료인 350명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이라며 "제주도민의 주민소환 투표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 보건의료인들이 특정 사안을 놓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들은 "그 동안 제주도민들은 김태환 도지사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행정, 힘 있는 자에게 약하고 자신을 뽑아준 주민에게 군림하려는 행정 등을 수없이 지켜봐야 했다"며 "특히 강정 마을에 해군 기지를 들이고자 실시한 여론조사부터 중앙정부와 맺은 양해각서(MOU) 체결까지 그 어느 순간도 주민을 주인으로 대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영리법인 병원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이미 2008년 7월 도민 여론조사에서 반대로 결론이 난 문제인데도, 김태환 도지사는 영리법인 병원이 주는 부정적인 어감을 없앤다면서 이름을 '투자 개방형' 병원으로 바꿔 또 다시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이런 김 도지사의 안은 도의회에서 전체 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들은 "영리법인 병원 허용은 의료비 폭등, 국민건강보험 와해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이번 주민소환 투표를 통해서 김 도지사를 심판해 해군 기지 유치 백지화뿐만 아니라 의료 민영화에 몰두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 등에게 제주도민과 국민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자"고 주장했다.

▲ 제주도 보건의료인 350명은 24일 김태환 도지사의 실정을 지적하면서 "26일 주민소환 투표에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제주의소리

전국 보건의료인 "제주도는 김태환 도지사의 것이 아니다"

이날 이 자리에서는 전국의 보건의료인 수백 명의 주민소환지지 선언도 있었다.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전국의 보건의료인 471명은 "김태환 지사는 제주도민의 민의에 반하는 독선적인 행정으로 도민의 평화, 환경, 복지를 파탄내고 있다"며 "우리는 제주도민의 김태환 도지사 소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태환 지사는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키자는 도민과 강정 마을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해군 기지를 유치하고, 이를 국책 사업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다"며 "도민이 뽑은 자치단체장이 주민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김태환 지사나 일부 특권층의 사유물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들은 "김태환 지사는 제주도민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영리법인 병원도 추진하고 있다"며 "민의에 역행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영리법인 병원 허용은 도민의 복지가 아니라 일부 병원장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해군 기지 유치, 영리법인 병원 허용 등이 쟁점

앞서 지난 7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월 26일 김태환 지사의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9일 제주도민이 제출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서와 주민들의 서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민소환 투표 청구 요건(지역 유권자의 10%)을 만족시켰기 때문이다.

이번 주민소환 투표의 주요 쟁점은 김태환 지사가 강정 마을에 추진하는 해군 기지 유치이다. 제주도의 해군 기지 유치는 강정 마을 주민의 반대,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하게 추진되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27일 국방부와 일방적으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김태환 지사의 제주도는 이미 영리법인 병원 허용을 놓고 지난 2008년 찬반 갈등으로 홍역을 치렀다. 김 지사는 2008년 7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대(39.9%)가 찬성(38.2%)보다 높은 탓에 영리법인 병원 허용을 포기했다. 그러나 최근 김 지사는 다시 영리법인 병원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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