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우선' MB 대북정책이 오히려 핵무장 재촉한다
[창간 8주년 지방 순회 강연회 : <3> 전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북핵 우선' MB 대북정책이 오히려 핵무장 재촉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1일 'MB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전주 강연회에서 남북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북핵 문제의 해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남북간의 문제가 북핵문제보다 반 발짝 가량 앞서나가면서 평화 공존의 기반을 다져야 북핵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프레시안>이 창간 8주년을 맞아 기획한 지방 순회 강연회가 세 번째로 찾은 전주 강연에서 정세현 전 장관은 북핵 위기 20년의 역사를 되짚어 보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햇볕정책이 아니라 부시 미 행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북핵 문제를 키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가 부시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화를 가속화시키는 셈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북대 자동차산학협력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 전 장관의 강연 전문을 싣는다.

▲정부가 '원 샷 딜(one shot deal)'만 고집하면 북핵 문제 해결은 오히려 늦어진다." ⓒ프레시안

어리석은 '의사'

우리 속담에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있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그런 격이 아닌가 싶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의사가 암 환자에게 '암을 치료하기 전에는 밥도 먹지 말고 고기도 먹지 말라'고 처방하는 것과 같다. 고질병은 건강을 챙겨가면서 치료해야 마땅하다.

남북관계에 부작용이 왜 없겠나. 서로 50년 이상 적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 중에 아직 구태의연한 모습이 많은 게 사실이고, 대북 지원 물품이 전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난 10년 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이렇게 허물면 안 된다. 나중에 정부의 이런 정책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말씀드리겠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구축된 남북관계는 결국 '핵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단시킨다'는 정책으로 인해 붕괴되는 중이다. 우리 정부가 한 방에 해결하겠다(one shot deal)고 계속 고집할 경우, 북핵 문제 해결은 오히려 늦어진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북한의 대남 적대의식이 오히려 높아졌고, 북한 경제가 중국에 쏠리고 의존이 심화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남북간 경제공동체의 토대 위에 사회·문화 공동체를 만들고, 그 위에 정치공동체를 만든 후, 마지막으로 군사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이 오늘날 유럽연합(EU)을 만들었지만 그들도 처음에는 2차 대전 후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북핵 문제 원인은?

이런 전후 사정을 모르는데다, 북한의 소위 핵활동사(史)도 모르는 사람들이 김대중·노무현 10년 동안 퍼줘서 북한이 핵 기술을 샀다고 한다. 북한의 핵 능력은 지난 1980~90년대에 획득한 것으로 미국 정보 당국이 판단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얘기를 절대 우리에게 안 한다. 미국 책임론이 나올 수 있고, 한국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도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관리할 때 정보가 상당히 중요한 법이다. 미국은 우리에게 실체적 진실은 얘기해주지 않는다.

북핵 문제가 언제 시작됐는지를 살펴보자. 지난 1992년 1월 20일, 북한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주 획기적인, 그리고 충격적인 제안을 한다. 수교해 달라는 거였다. '수교만 해준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 통일 뒤에도 주한미군은 조선반도에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러니 수교만 해 달라'고 그야말로 간청했는데, 아버지 부시 당시 대통령이 거절했다.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무너져 가는데 조그만 게 찾아와서 수교하자니 같잖았겠지.

북한 붕괴에 대한 일종의 확신이 있었다고 본다. 미국 사람들이 그런 환상을 많이 갖고 있다. 오바마 정부 내에서도 북한 정부의 붕괴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북한이 멀리 있다 보니 자세히 안 들여다보고 쉽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오히려 안 무너진다.

좌우간 수교 요구가 거절당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만 강화되자 북한은 수가 틀렸다고 판단해 93년 3월 클린턴 정부를 상대로 벼랑끝 전술을 쓰게 된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카드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한 것이다. 결국 미국은 북한이 괘씸하긴 하지만 그대로 놔뒀다간 핵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바로 미·북 양자접촉을 시작한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북한을 그렇게 다루면 안 된다, 못된 짓을 하는데 왜 대화해주느냐'며 한국을 제외한 미·북 접촉을 반대했다. 그러나 미국은 핵 문제의 시급성 때문에 우리 정부 요청을 무시했다. 우리한테는 북한과의 접촉 내용을 잘 알려주지도 않았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이라고 하지만 만날 시비만 거는데 알려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당시 우리는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내막은 굉장히 빨리 진전됐다. 결국 94년 10월 21일 미국과 북한은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까지 채택한다.

김영삼 정부는 당시 합의 내용을 거절했다. 우리는 회담도 안 했는데 왜 경수로 건설비용 70%를 내라는 거냐는 이유였다. 당시 미국이 어떻게 우리를 회유했나. '북한이 곧 붕괴될 것이다. 통일되면 결국 너희 것 아니냐. 미리 내는 거다' 이렇게 회유했다. 그래도 안 먹히니까 결국 미국은 '너희가 돈을 안내면 군대를 뺀다'고 사실상 협박을 했다.

이러니 정부에 있는 사람, 특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 그 사람들은 아직도 북한이 남침하면 공산화된다는 공포를 갖고 있다. 내가 한 번은 연세 많으신 국방부 장관 출신 인사한테 '아니, 장관 시절에 자주국방 소리치면서 국가예산 20%를 썼는데 도대체 뭘 한 겁니까? 미군 1000명 빠진다고 공산화가 돤다니요?'하고 따져 물었다. 왜 이렇게 겁을 내나.

어쨌든 제네바 합의로 부시 정부가 2002년 말 경수로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북한의 핵 활동은 재개되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경수로 공사가 완공되면 미국이 어떤 점에서든 약속을 지키는 셈이었고, 수교 협상은 미국 정부가 의회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이 이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는 말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 ⓒ프레시안

시간 오래 걸리는 북핵문제 해결, 한국 주도 불가능

그렇게 해서 2002년까지 남북관계를 끌고 왔고, 그해 8월에는 고이즈미 당시 일본 총리가 평양에 갔고 이른바 '북·일 평양선언'이 나온다. 미국이 거기에 굉장히 놀란 것 같다. 북한은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경고하는데 남북관계는 발전하지, 일본까지 관계 개선을 위한 선언을 하니까. 미국은 '이것들 봐라, 어른이 걱정하면 좀 삼갈 줄 알아야지'하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미국은 난데없이 2002년 10월 들어 고농축 우라늄(HEU) 얘기를 꺼낸다. 그해 7월 말인가? 존 볼턴이라고 대표적 네오콘이었던 당시 국무부 차관이 '북한이 플루토늄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대신 우라늄 활동을 시작한 것 같으니 조심하라'고 말했다. 네오콘들은 워낙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압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2차 북핵위기의 단초가 될 줄은 몰랐다.

당시 미국의 대응이 지금 우리 정부의 그랜드 바겐과 비슷하다. '북한이 국제 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면 왕창 주겠다'고 하다가 난데없이 '고농축 우라늄 있지?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압박했다. 북한이 증거 내놓으라고 하니 '보여줄 수 없다'고만 하고.

그 때 우리한테 미국이 증거로 한 말이 우라늄 농축을 하는 원심분리기의 원료인 고강도 알루미늄을 북이 사간 송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전부였다. 고강도 알루미늄이 무조건 원심분리기를 만드는데 쓰인다는 보장도 없고, 설사 북한이 많은 양을 가지고 있다 손 쳐도 이걸 돌릴만한 전기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의문이었다.

미국의 민간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기가 부족해서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폭탄 제조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한다. 북한의 약속 불이행만 부각시키는 언론 보도 때문에 북핵 문제의 악화 책임을 북한에만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부시 정부 이전에는 북핵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는 점을 주목하면 다른 결론이 가능하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최근 한 나라가 핵보유국이 되는 과정을 다섯 단계로 나눠 설명한 적이 있다. 1단계 핵시설 건설·가동 - 2단계 핵물질 생산 - 3단계 핵폭탄 제조·실험 - 4단계 핵무기 소형·경량화(무기화) - 5단계 핵무기 배치(핵무장)의 순서다.

오바마 정부가 북한의 4단계(무기화) 진입을 막고,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9.19 공동성명'에서 6국이 약속한대로 북핵 폐기(1항)와 미·일의 대북수교(2항), 5국의 대북 에너지·경제지원(3항),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4항)을 1대 3으로 맞바꿔야 한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3월 발언이나 미 국무부가 말하는 '포괄적 패키지(comprehensive package)'는 9.19 공동성명을 기초로 더 큰 판을 짜자는 발상인 듯하다.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서는 수교와 경제지원 외에도 북한의 군사안보 차원의 우려(reasonable concerns)를 해소해 줘야만 한다. 즉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가 이뤄지는 조건에서만 북핵 문제가 완전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미·일이 북한과 수교하는 것은 한국의 권한 밖에 있는 일이다. 반면 5국의 대북 경제지원은 한국도 참가해야 할 문제이고, 북한의 군사안보 우려 해소는 결국 미국에 달려 있다.

이처럼 복잡한 현실적 이유 때문에 한국이 핵문제 해결을 주도할 수는 없다. 그래도 그 해결 과정에서 응분의 적극적인 역할은 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남북관계 개선이다. 북핵 문제는 여러 나라가 관련돼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북핵 해결 이후로 미루면서 기다리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서는 수교와 경제지원 외에도 군사안보 우려를 해소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프레시안

북핵 해결보다 남북관계 뒤쳐져선 안 돼

부시 정부의 북핵 정책이 결국 북한의 핵능력을 3단계(핵실험)까지 진전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대목은 부시의 북핵 정책 기조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선(先) 비핵화'였다는 거다.

부시 정부의 '비핵화를 통한 점진적 관계 정상화 정책'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을 키워 우리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막심해졌는데도, 우리 정부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핵 능력을 키워준 것으로 잘못 분석하면서 '비핵-개방-3000' 정책 기조에 따라 북핵 문제를 해결한 후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이건 잘못이다.

최근 논란이 된 '북한의 3차 남북 정상회담 제안설'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핵 폐기 의지를 확인해야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하는데, 놀라운 발언일 뿐이다.

오바마 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시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를 정책기조로 세워야 한다. 이명박 정부도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맡은 역할을 하고자 하다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화 촉진'을 추구해야 한다. 북핵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정상회담은 필요하며, 그것이 '북핵 문제 남북해결론'에도 합치한다.

지난 93~94년 발생한 1차 북핵 위기 상황에서 김영삼 정부가 클린턴 정부의 대북접촉을 견제하려다 결과적으로 통미봉남의 수모를 겪었고, 북핵 회담에는 참가도 못 하고 경수로 건설비용만 부담하게 된 것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한국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뼈아픈 교훈이다.

이 때문에 2002년 10월 HEU 문제로 2차 북핵 위기 상황이 도래하자 김대중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병행, 때로는 남북관계 반보선행(半步先行)' 정책 기조를 채택했다. 노무현 정부 또한 같은 기조를 견지했다.

이로써 한국이 6자회담에서 미·북 대화의 촉진자(facilitator)로서 의미 있는 역할(significant role)을 수행할 수 있었다. 9.19 공동성명은 원만한 남북관계를 토대로 형성된 대북 영향력과 한미공조를 잘 연결시킨 결과다. 결국 한국의 대북 영향력은 교류협력과 대북지원을 동력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를 북핵 문제 해결 이후로 돌려놓는 경우, 지난 10년 동안 쌓아 올린 남북 경제공동체 구성의 기반이 무너지고 앞으로 열릴 6자회담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미미해질 가능성이 커서 걱정이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회담(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에서 나타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회담은 '2+2' 방식으로 열릴 공산이 크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냉랭하게 전개될 경우 '남·북+미·중' 구도가 아닌, '미·북+남+중' 구도나 '미·중+남+북' 구도로 진행될 수도 있다.

남북관계가 다행히 협력·공존 관계로 바뀌면 6자회담에서 한국의 역할과 발언권이 커지고 평화체제 구축 관련 회담에서는 남북이 손잡고 통일지향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현상유지적 평화체제 또는 분단고착적 평화체제로 굳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북핵우선론, 남북관계 후행론 때문에 남북관계를 방기한 결과로 한반도 평화회담이 통일을 가능케 하는 쪽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평화는 가져오지만 분단을 고착시키는 쪽으로 운영될 경우 그 역사적 책임을 어찌 감당할 건가? 영구 분단책임은 구한말 망국책임, 해방 직후의 분단책임에 못지않다.

남북관계 반보선행(半步先行)으로 북핵문제 해결하고 통일구심력 키워야

▲"북핵 문제를 한국에 유리한 방향에서 해결하려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야 한다." ⓒ프레시안
통일의 원심력보다 구심력이 커져야 통일을 기대할 수 있다. 분단국가의 대통령과 정부는 자기의 선택이 원심력을 키우는지, 아니면 구심력을 키우는지 항상 자문자답하는 자세로 정책을 입안·추진해나가야 한다.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은 통일구심력을 키워나가는 기본인 동시에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한국의 입지와 국가 이익, 민족 이익을 최대화 시켜줄 수 있는 토대다. 남북관계의 반보선행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최소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 병행'이라도 해야 한다.

요컨대, 북핵 문제를 한국에 유리한 방향에서 빨리 해결하고 싶다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다.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출구로 나오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조를 빨리 수정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은 시간 내에 외부적 요인에 의해 수정을 강요당할 것이다.

그 외부적 요인이 바로 북한의 핵무장이다. 지금처럼 북핵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야 남북관계를 하겠다는 그랜드 바겐을 제안했다가는 오히려 북한한테 시간만 더 줘서 결국 핵보유국으로 만드는 우를 범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안보 면에서 미국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다. 사라는 무기는 뭐든 다 사야 한다.

북한이 최종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걸 확인했다 치자. 여기 웬만한 진보적인 생각 가진 분들도 쉽게 북한을 돕자는 말을 못하게 된다. 반북 분위기가 대한민국을 휩쓸 것이다. 그나마 아직 이 정도니 빨리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통일원심력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이다.

최근 북한의 유화적인 태도를 '대남 항복조짐'으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면서 기다리는 전략을 고수할 게 아니라, 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인 대북조치로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회담 과정에서 불명예ㆍ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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