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대강 예산 12월9일 처리 불가능"
'예산 전쟁' 장기화…민주 '부실 예산' 의혹 추가 공개
2009.11.19 17:53:00
여야 "4대강 예산 12월9일 처리 불가능"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19일 공식 회동을 갖고 2010년도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해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다만 한나라당도 정기국회 회기인 12월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 '예산 싸움'은 장기전 양상으로 돌입했다.

"12월 임시국회 불가피"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2시간 넘게 논의를 했지만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현재 제출한 자료로는 예산심의가 불가능해 국토해양위와 예결위를 열 수 없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로 심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맞섰다. 다만 안 원내대표는 "세부 자료는 법정 서류가 아니라고 하는데, 민주당의 입장을 받아들여 정부에 더 알아보고 추후에 논의하자"고 논쟁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4대강 사업 예산 논란은 정부가 추가 자료를 제출한 뒤인 다음 주에 다시 본격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대결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양당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 개회를 기정사실화했다. 한나라당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국토위, 교과위 등에서 아직 예산심의가 열리지 않고 있고, 현실적으로 9일까지는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개혁특위에 계류 중인 정치개혁 관련 법안들을 12월 중순에 처리키로 했다.

이밖에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논의를 2010년 2월까지 종료키로 했고, 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나, 4대강 예산안 논란,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 미디어법 재개정 등 현안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 ⓒ연합뉴스

"정부 예산 토지보상비와 조사액 4배 차이"

한편 민주당은 이날도 '4대강 예산안 부실' 공세를 이어갔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의 예산안 및 "깨알같이 썼다"는 추가 제출 자료와 모범 예산안 작성 사례를 비교한 화면 자료까지 제시하면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가 전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추가 의혹도 공개했다. 국토해양위원인 조정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강 5개 공구의 토지매입비 예산을 정부는 279억 원이라고 제출했는데, 실제 LH공사가 토지보상대상현황 기본조사를 한 결과 1084억3000만 원이었다"며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근거로 예산안 심의를 할 수 없고, 정부가 추정하는 보상비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정식 의원실

조 의원은 또 "정부가 토지매입비의 산출근거가 '공시지가'인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고, 토지보상비에는 매입비, 지장물보상비, 영농손실비가 포함돼 있다고 구두설명하고 있으나 구체적 면적이나 보상대상 시설물, 손실근거 등이 전혀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안이 부실한 이유에 대해 이용섭 의원은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가 22조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발표는 했지만, 구체적 산출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발표해놓고 아직까지 짜맞추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밖에서는 정세균 대표가 4대강 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토해양위 의원들과 함께 경기도 여주의 '남한강 강천보'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여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정 대표는 "이것은 대통령을 위한 사업이거나 정권을 위한 사업이지 국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면서 "국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며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고 국민에게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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