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4대강 사업…'예산 전쟁' 전운 고조
'부실 예산안' 속속 제기…"한나라, 날치기 선전포고"
2009.11.23 18:21:00
'주먹구구' 4대강 사업…'예산 전쟁' 전운 고조
"설계도 대강대강, 계약도 대강대강, 예산도 대강대강, 공사도 대강대강, 4가지를 대강대강하는 사업이 4'대강' 사업이다."(민주당 정세균 대표)

4대강 사업 예산 논란이 좀체 끊이질 않는다. 23일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4대강 예산 부실안 분석 사례를 발표하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이시종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방보강 예산이 공구별로 km당 평균단가가 최대 9.6배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제방공사비 공구별 10배 차이"

이시종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제방공사'만 실시되는 공구의 공사비를 비교해봤다. 그 결과 낙동강 장포제 지구는 3.4km 제방공사에 시설공사비가 203억6300만 원이 책정돼 있으나, 한강 북한강지구는 4.0km 제방공사에 시설공사비가 24억8900만 원이 책정돼 있다.

즉 장포제 지구는 1km당 59억8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비해, 북한강지구는 1km에 6억2200만 원이 들어가 공사비가 무려 9.6배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 국토해양부 제출 자료분석=이시종 의원실

이 의원의 분석 결과 한강 내에서도 공구별로 공사비가 최고 7.4배, 낙동강은 5.6배, 금강 4.4배, 영산강 3.6배 등의 차이가 났다. 이밖에 '생태하천' 공사만 하는 공구도 공사비를 분석한 결과 낙동강 내에서도 최대 7.3배의 차이가 나기도 했다.

"차이 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문제는 정부 예산안만 보고서는 이런 차이가 나는 근거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각 공구별 지형의 특성과 제방의 상태 등에 따라 소요되는 공사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정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알 수 없으며 사업타당성 등을 전혀 판단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부실 예산안' 논란의 연장선이다.

이날 예산심사가 이뤄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문화부의 4대강 관련 예산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문화부가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안에 따르면 총 1조3994억 원을 책정했고, 2010년도에만 2842억5000만 원이 투입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문화부가 신청한 예산 요구안은 378억 원이었고,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예산안은 134억 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상의 예산의 4.7%만이 반영됐다는 것은 본 사업이 6월 정부의 4대강 마스터플랜에 맞춰 작업을 진행하려다 보니 졸속으로 계획한 사업이 많았다는 사실을 반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 마디로 "주먹구구식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국민 반대 4대강 홍보, 국민 세금 말고 한나라당 당비로"

'자전거유스호스텔' 예산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국민들이 하루에 자전거 여행을 몇 km나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많이 묵게 되는지 구체적 조사가 이뤄진 뒤 예산을 편성해도 해야 할 텐데, 아무런 조사 없이 '4개 지역 24억 원'이라고 편성한 근거가 뭐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자전거 여행객도 국민 대다수가 아니라 사회적 여유 계층일 텐데, 이런 숙박 시설까지 왜 정부가 다 떠안아야 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강변문화관광권 연구개발 용역으로 15억 원을 책정했는데, 문화부는 이미 4900만 원을 투입해 4대강 개발에 관한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기본 연구를 실시하지 않았느냐"며 "돈을 30배나 더 들여서 중복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올해 한 것은 아주 기초적인 자료조사 정도이고, 내년에 하는 것은 실시설계까지 구체적으로 진전된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국정홍보처를 폐지한 이명박 정부가 홍보예산은 더욱 늘렸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전병헌 의원은 "2009년 국가주요시책 홍보예산 집행액 33억3500만 원 중 40%에 가까운 12억8400만 원이 4대강 사업 및 언론악법 홍보에 집행됐다"며 "내년에는 2배 이상의 광고비를 늘려 결국 세종시, 4대강 홍보에 올인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정책을 왜 국민들의 돈을 들여 홍보하느냐"며 "한나라당 당비를 걷어 홍보하는 것은 뭐라 할 수 없지만, 국민 세금을 걷어 홍보하는 것은 잘못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내년에는 6.25 60주년, 경술국치 100주년, G20 정상회담까지 메가 이벤트가 많다"며 "국가적으로 홍보해야 할 일이 많아 예산 책정이 더 된 것"이라고 말했다.

▲ ⓒ프레시안

한나라 "27일까지"…민주 "4대강 추가 자료 내야"

이런 상황에서 예산 전쟁의 전운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27일까지 모든 상임위 예산심의를 끝낼 것"을 지시하자,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표는 "4대강 부실 예산까지 날치기하겠다는 선전포고이며,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가계부보다 못한 부실 예산서 대신 심사가 가능한 4대강 예산 자료가 제출되면 국토해양위도 정상 운영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4대강 예산 때문에 모든 예산심사가 올스톱'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 원내대변인은 "외통위와 국방위는 예산안 예비심사가 완료돼 예결위에 회부됐고 문방위는 물론, 정무위, 법사위, 기재위, 농수산위, 지경위 등 대부분의 상임위가 예산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G20 앞두고 '외국민 맞이 범국민 환대서비스'에 22억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정부가 편성한 캠페인성 예산들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 201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브랜드위원회에 '글로벌시민의식 함양 캠페인' 예산으로 10억 원, 문화부·방통위·관광공사에 '글로벌시민의식 함양'에 32억2000만 원이 편성됐다. 특히 문화부는 '외국인 맞이 범국민 환대서비스' 캠페인에 22억 원을 쓸 예정이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1970~80년대 개발독재 시기에나 어울릴 법한 국민 윤리의식 계도 캠페인 사업"이라며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2010년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30조900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홍보성·행사성 예산일 뿐 아니라, 과거에나 추진되던 정부차원의 국민계도 관제사업이자 정권홍보에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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