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무사할까?
[김종배의 it] 이 대통령 '사정' 발언이 겨누는 표적은?
2009.12.24 11:37:00
한나라당은 무사할까?
이견은 없다. 모두가 '사정'으로 분석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회지도층 비리 엄단과 토착 비리 근절 지시를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한다.

포인트는 다르다. 어떤 언론은 사정의 타깃이 "과거 정부 및 야당 인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어떤 언론은 4대강과 세종시 등 정권의 명운을 건 사업을 앞두고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려는 게 사정의 포석이라고 풀이한다.

부인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공기업을 중심으로 노무현 정부 비리에 대한 수사를 펼친 바 있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까지 추가했으니 '과거'에 대한 사정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특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공직 사회의 동요가 본격화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직사회 기강 확립용 사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청와대

하지만 이게 전부일까? 다른 타깃, 다른 목적은 없을까?

거꾸로 추론해 보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대로 검찰 수사가 이뤄진다고 가정해놓고 그것이 미칠 여파를 헤아려보자. 그럼 나온다. 대대적인 사정 타깃이 야권 정치인, 그리고 공직자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놓고 비판한 토착 비리의 온상은 지방권력이다. 이곳을 매개로 해서 토착 비리가 창궐한다. 그리고 지방권력 위에 군림하는 게 바로 중앙정치세력이다.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행사하고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이다.

근데 공교롭다. 호남을 제외한 지방권력 대부분은 한나라당에 의해 장악돼 있다. 따라서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흔들림없이 밀고 나가(면)" 한나라당도, 아니 한나라당부터 사정권에 들어온다. 친이 친박 가리지 않고 타깃이 된다.

이런 추정이 현실화 된다면 어떤 결과를 빚을까? 말 할 필요가 없다. 공직사회의 동요 이전에 한나라당의 동요부터 잠재울 수 있다. 행여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행여 세종시 문제를 놓고 친이와 친박 진영 간에 진검승부가 벌어지더라도, 행여 이 여파가 7월로 예정된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더라도 일상 궤도를 넘어서는 이반과 동요를 단속할 수 있다. 계파 논리 이전에 자기 생존논리를 우선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한나라당 조직을 다잡을 수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해서 토착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하니 이 같은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이다.

친박계 의원이 사정 대상이 된다고 해도, 친박계 의원이 '정치적 사정'에 반발한다고 해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미 밑자락을 깔아놨다. 노무현 정부의 총리까지 기소하는 수를 뒀고, 이에 반발하는 세력에 대해 "걸핏하면 정치수사라고 비난한다"며 맞받아쳤다. 이게 근거가 된다. 사정은 상대 계파를 누르기 위한 정치 수사가 아니라 법질서 세우고 '국격'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으니 이 선만 재확인하면 된다.

대대적인 사정 계획이 용두사미가 돼도 큰 문제는 없다. 찌르는 칼보다 겨누는 칼이 더 위협적인 법이다. 이명박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의 명운을 가릴 시기 동안 겨누는 칼의 위력을 유지하면 성과는 충분히 거둔다. 2월 세종시 수정 시도부터 6월 지방선거, 그리고 7월 전당대회까지 동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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