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세월호 세금도둑' 속셈이 뭐냐?"
야당·시민사회 "딴지걸기" 비판
2015.01.16 18:27:15
"새누리당, '세월호 세금도둑' 속셈이 뭐냐?"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세금 도둑"이라고 비난(☞관련기사 : 김재원 "세월호 사무처 구성 세금 도둑적 작태")한 데 이어, 새누리당이 원내대변인도 "세금 낭비"라고 하는 등 때아닌 공세를 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속셈이 뭐냐"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16일 김현숙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세월호특별조사위가 수백억의 국민 세금을 낭비할 작정인 듯하다"며 "활동기간이 최대 1년6개월에 불과한 진상조사위원회의 규모가 너무 방대하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대표가 단순히 '말 실수'를 한 게 아니라 당 차원의 조율된 발언을 했음을 방증한다. 

김 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위원회가 요구한 예산"이라며 "최대 21개월 동안 사용하겠다며 기재부에 요구한 예산이 241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부 사업들은 당초 조사위가 목적했던 진상 규명과도 거리가 멀다"며 "홈페이지를 구축·운영 1억6000만 원, 번역료 3억2000만 원, 조사위 활동 홍보에 6억7000만 원, 생존자 증언 채록에 8억 원 등 법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너무 과대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게다가 실지조사를 명분으로 약 16억원을 들여 수중 탐색조사, 3D 모형 제작, 탑승객 동선 DB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충분하게 행해졌음에도 왜 진상규명을 위한 예산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이 사업이 대체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새누리당을 거세게 비난했다. 6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김재원 의원의 발언은 예산을 빌미로 본격적으로 출범도 하지 않은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조직과 활동을 위축시켜 진상조사를 방해하려는 '딴지 걸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대책회의는 "특별조사위원회는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정원, 해수부, 해경 등 사실상 모든 정부조직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 과제를 만들어내야 할 위원회"라며 "특별조사위원회가 한정된 기간 내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산을 빌미로 조사위 구성에서부터 개입하려는 시도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김 의원은 자신의 경솔한 발언에 대해 자숙하고, 곧 출범할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힘을 보태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고 꼬집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완주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세금도둑' 비난의 속셈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10월 31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합의서에 사인하고 국민 앞에 발표한 사실을 여당 수석부대표가 간단히 뒤집는다는 것은 신의의 정치가 아니"라며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세월호특별법 안에 이미 위원회 직원 규모를 120명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위원회 독립성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 유지를 규정까지 해두었는데 조직규모가 크니 적니 하며 출범도 하기 전에 위원회를 흔들려는 까닭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제와 사무처 구성에까지 간섭하고 흔들려는 시도는 제대로 된 조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새정치연합은 나아가 "비선실세니 권력암투니 청와대발(發) 인사 전횡이 들려오고 있는 이 와중에, 지금 우리나라의 진짜 '세금 도둑'이 누구인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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