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드 배치, 아베 신조가 웃는다
[정욱식 칼럼] 사드 실효성 따져보니…(중)
한국의 사드 배치, 아베 신조가 웃는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일까? 아마도 미국의 군수업체인 록히드마틴사 회장을 제외하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각축을 벌이지 않을까 한다. 한국의 사드 배치 시 최대 수혜자는 김정은이 될 것이라는 얘기는 나를 포함해 여러 전문가들이 해왔던 얘기이다. 그런데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왜 웃게 될까? 그건 사드가 일본 방어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두 가지로 나눠 분석해볼 수 있다. 먼저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일본으로 향하는 북한이나 중국의 탄도미사일의 '요격'을 시도하는 경우이다. 이들 나라의 탄도미사일이 고도 150km 이내로 한국 및 그 인근 상공을 지내 일본으로 향할 경우 사드 요격권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대구, 칠곡, 원주 등 한국의 동부권은 이러한 시나리오에 더 적합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미국 펜타곤과 록히드마틴은 현존 사드 요격미사일보다 더 빠르고 더 멀리 날아가는 '확장형 사드'(THAAD-ER) 개발에 착수한 상황이다. THAAD-ER 개발의 핵심적인 취지는 상대의 탄도미사일을 초기 및 비행 중간 단계에 요격하겠다는 데에 있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고 THAAD-ER 개발·생산에 성공한다면, 요격미사일 일부를 THAAD-ER로 '업그레이드'하려고 할 것이다.

일본 방어에 아주 중요한 장점들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일본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을 시도할 경우 아주 중요한 장점들이 있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본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동해 및 남해의 이지스탄도미사일방어체제(ABMD)-일본에 배치된 패트리엇-3'로 이어지는 3중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일본으로서는 미사일방어체제(MD)의 핵심 개념인 '다층 방어'를 구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데에 일본이 부담할 비용은 없다.

둘째, 탄두만 요격할 때에 비해 요격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으로 향하는 중국이나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한국 및 그 인근 상공을 지날 때, 추진체와 탄두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일 것이다. 그만큼 사드의 표적이 크고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탄두만 요격할 때에 비해 성공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참고로 10여 차례에 걸친 사드의 요격 실험은 대부분이 추진체와 탄두가 분리되지 않은 미사일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셋째는 사드가 미사일을 '맞추기만' 하더라도 일본에게는 방어 효율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나는 앞선 글에서 사드가 탄두를 맞추더라도 탄두가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맞춰서 파괴한다는 'hit-to-kill'이 아니라 맞으면 방향이 바뀌는 'hit-to-change'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및 그 인근을 지나 일본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이 중간에 요격당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파괴되지 않은 탄두나 파괴 시 그 파편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나 바다로 떨어질 것이다. 종심이 길고 중간에 한국과 바다가 있는 일본에게 사드가 선물이 되는 까닭이다.

150km 위로 날아가면?

그럼 유사시 북한이나 중국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회피하기 위해 높은 고도로 일본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어떻게 될까?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일본에게도 무용지물이 될까? 아니다. 이래도 일본에게는 방어 효율성이 존재한다.

사드 포대에 포함된 AN/TPY-2 레이더는 사드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이 한국 및 일본과 연동시킨 정보 공유 시스템인 '데이터 링크-16'에 의해 이지스함과 패트리엇-3, 그리고 일본에 배치된 AN/TPY-2 레이더와 미국 본토 방어용인 지상배치방어체제(GMD)에 실시간으로 탄도미사일 탐지·식별·추적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본과 미국은 해상 요격체제인 ABMD와 지상 요격체제인 PAC-3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미사일 방어의 핵심적인 관건은 적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하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및 중국에 가장 가까운 한국에 AN/TPY-2가 배치되면, 일본과 미국은 조기 경보 레이더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최근 사드 실험은 '단독'이 아니라 이지스함 및 PAC-3와 '통합'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에겐 '트로이의 목마'가 되겠지만 일본에게는 공짜이면서도 엄청난 선물이 될 것이다. 이래도 사드 배치를 강행해야 하는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미국은 어떨까? 미국도 여러 가지 군사적 장점이 생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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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소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북한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9년 대학 졸업과 함께 '평화군축을 통해 한반도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평화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말과 칼>, , <핵의 세계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