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 정부, 日 '부산 소녀상 철거 요구'에 "착실히 이행"
부산 소녀상 외교 굴욕…2015년 합의가 '원죄'
2017.01.06 11:03:36
굴욕 정부, 日 '부산 소녀상 철거 요구'에 "착실히 이행"
일본 정부가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에 일정 부분 호응하고 있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일본에 끌려 다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교도통신>은 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전 한일 외교차관이 만남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에게 "(부산 소녀상은) 도저히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은 스기야마 사무차관이 이후 기자들과 만남에서 "1시간 정도 회담을 했고, 대부분 소녀상 문제에 매달렸다"며 부산 소녀상의 즉각 철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작년 합의에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으로 해결하기로 양국이 확인했지만, 이런 일(부산 소녀상)은 한국 측이 합의의 기초를 일방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강하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성남 제1차관은 "한국 정부도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해당 내용은 정부 책임자들에게 확실히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부산 소녀상이 세워진 이후 거의 매일 유감 표명을 하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부산 소녀상과 관련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규정한 영사기관의 위엄 등도 침해한다"며 "빈 협약에 비춰봐도 매우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소녀상이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 및 관련 지자체에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외교부도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만큼, 이에 근거해 확실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격한 반응은 소녀상에 대한 기본적인 반감과 더불어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후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이 철거될 줄 알았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부산에 있는 총영사관 앞에 또 다시 소녀상이 세워진 것에 대한 당혹감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담장 앞에 세워진 소녀상. 오른쪽 30여m 뒤에 영사관 후문이 보인다. ⓒ연합뉴스


한편으로는 일본 정부가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지난 2015년 합의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시 합의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과 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일본 정부에 소녀상의 철거 및 이전을 약속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으로, 합의 당시에도 일본에 너무 많이 양보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이 부분을 근거로 한국 정부에 소녀상 철거 및 이전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2015년 합의 이후 소녀상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민간이 설치한 것으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정부가 나서서 철거 및 이전을 강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0일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되면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 외교부는 이날 "소녀상이 설치된 것과 관련하여, 이는 외교공관 보호와 관련된 국제 예양 및 관행이라는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 해당 지자체·시민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기억하기에 적절한 장소에 대해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녀상 설치 이후 외교부가 이러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부산에 설치된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성남 차관 역시 일본의 요구를 정부에 확실히 전달하겠다고 밝히며 소녀상 이전을 추진할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일본과 한국 양측 정부가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의 소녀상 이전을 강행할 경우 향후 정국 및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으로 소녀상을 둘러싸고 정부와 위안부 지원 단체, 해당 지자체인 부산시 및 부산 동구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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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jh1128@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