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확정된 사안 아니다"
"각 부처 조율 통해 최종 결정"…법무부 장관 발언 진화 나서
2018.01.11 18:34:58
靑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확정된 사안 아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한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11일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이 아니며, 가상화폐 거래로 산업발전에 쓰여할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특히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가 너무나도 크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계속 가상화폐로 이익 얻으려고 투자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그만큼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면서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경고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7시 2100만 원대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 가격은 오후 3시 1750만 원대까지 떨어지다가 다시 회복되는 등 등락을 거듭하며 요동쳤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후 6시 기준으로 가상화폐 폐지, 암호화폐 폐지 관련 청원이 각각 1983개, 229개 등 2200여 개 쌓였다. 주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반대한다거나, 가상화폐 규제 자체에 반대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심지어는 '박상기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박영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이것만이 답일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되지 않을까"라고 적었다.

이에 청와대는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다'면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식 시장과는 달리 가상화폐 시장에는 장 마감 시간, 거래세 등이 없는 만큼,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윤나영 기자 dongglmoon@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기획팀에서 노동 분야를 담당하며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 등을 다뤘다. 이후 환자 인권, 의료 영리화 등 보건의료 분야 기사를 주로 쓰다가 2015년 5월부터 정치팀에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