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소수자 권리 치중하면 다수자 공익 침해" 주장
이석태, 인사청문회서 "동성혼 앞으로 받아들여야"
2018.09.10 17:26:32
이완영 "소수자 권리 치중하면 다수자 공익 침해" 주장
10일 국회에서 열린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념 공세'로 뜨겁게 달궈졌다. 이 후보자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동대표·회장을 역임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재야 법률가 출신 인사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성향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전력과 과거 발언 등을 들어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전면 제기했다. 

국가보안법, 이석기 사건, 동성혼 허용 등 쟁점에 이석태 답변은?

한국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 후보자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을 탄원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는데 아직 같은 생각이냐"고 했고,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국가보안법은 '정권보안법'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며 "대법원이 북한은 반국가단체라고 한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장 의원과 이 의원이 "우리 당 의원들이 국가보안법에 찬성하니 '20명 의원을 기억할 것이며 시대착오적 반민주·반통일 인사로 낙인찍어 정치생명을 끝내겠다'고 한 발언은 과격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이 후보자는 "제가 그런 발언을 했는지 확실치 않다. 제 어법에 맞지 않다"면서도 해당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과격하네요. 그건 인정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고, 한국당 의원들이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왜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탄원했느냐'고 반복적으로 묻자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누가 죄를 짓더라도 (가석방) 기회를 줘야 한다는 면에서 봤다. 동정심도 작용했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헀다. 장 의원이 "내란 선동한 죄인이 양심수냐? 이석기가 양심수냐?"고 하자 "그건 잘 모르겠다"고 피해갔다.

이은재 의원이 "과거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옹호했다"며 강 교수가 했던 '6.25는 통일전쟁' 등 발언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했고, 이 의원이 "그런데 왜 강 교수를 옹호했느냐"고 하자 "대학 교수의 사상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강조했다.

현안 사항 중 동성혼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개인적으로 동성애는 찬반이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동성애는 이성애와 다른 성적 지향으로 일종의 소수자이고 왼손잡이와 유사하다"며 "국가인권위에서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평등의 침해로 보고, 미 연방대법원은 동성혼을 허용했다. 그런 것에 대해 우리 사회도 진지하게 논의할 때"라고 답변했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그래서 동성혼 허용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고 명확한 답을 요구하자 "앞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했다.

군인 동성애자를 처벌하도록 한 조항인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 "군대에서 합의에 의한 성 접촉은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처벌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휴가 중 영외에서의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영내에서도 합의에 의한 동성애는 처벌하지 않는 게 좋다"고 부연했다.

그는 낙태죄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관 후보자가 아니면 얘기할 수 있지만 (청문회에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했고,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후보자 신분인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두 사안 모두 헌재에 심판이 요청돼 있다는 점을 들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정치적 논점들에 대한 질문 역시 '과거 생각과 달라졌다'고 했을 뿐 뚜렷한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과거 한미 FTA에 반대했는데 지금 생각이 어떠냐"고 묻자 "지금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하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이 의원이 "그러면 당시 반대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고 하자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판단해 방향을 정했다"는 것이다.

정갑윤 의원이 "2011년에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촉구했는데, 지금도 재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반대 주장에 동조한 경위에 대해 설명하다가도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그럼 한국에 사드가 필요없다고 보느냐'고 묻자 "그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과거 재야 법조인으로 해온 수많은 활동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로부터 일일이 공세가 쏟아지자 "제가 그런 활동을 해온 것은 다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앞으로 헌재 구성원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헌재의 판례도 살피고 혹시 지나침이 없는지 살펴 좋은 결정을 잘 해야 한다고 본다. 의원들의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완영 의원이 "후보자가 걸어온 길을 보면 '급진적 법률가다', '이념 편향성이 강하다', '율사보다 진보 시민운동가 아닌가', '진보 좌파 쪽으로 편향돼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하자 이 후보자는 "제가 일관되게 추구한 것은 합리성과 균형성"이라고 했다.

전체적으로 이 후보자는 자세를 낮추며 '최소 대응(로우 키)'으로 일관하는 전략을 폈다. 예컨대 이완영 의원은 질의 도중 "여당은 소수자·사회적 약자를 대변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는데, 소수자 권리에 치중하다 보면 다수자의 공익은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반박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소수자의 기본권도 공익에 들어간다. 그래서 '공익 인권'이라고 같이 쓴다"고 원론적 답만 했다.

정갑윤 의원은 이 후보자가 '좌편향'이라며 "재판관은 물론 국민 자격이 없다"는 과격한 비난까지 했는데,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언성을 높이거나 얼굴을 붉히지 않고 "동의하지 않지만, 의원의 우려는 잘 알겠다"고 차분히 답변했다. 김도읍 의원이 "엔엘(NL) 운동권과 입장을 같이한다"고 주장하거나, 후보자가 과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것을 놓고 "대한민국 정부 큰일났다"고 발언해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도덕성 및 개인 이력과 관련해 △다운계약서 작성(이은재 의원), △세월호 특별조사위 위원장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는데도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에 변호인단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지적(이완영 의원) △헌법재판관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지적(장제원 의원)에는 모두 "인정한다",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단 세월호 특조위원장 당시 사건 수임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한 것은 아니고, 이름만 올라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인사 편향" 주장, 민주당 적극 옹호…'캐스팅보터' 바른미래·평화당은?

한국당은 이 후보자 본인의 이념·사상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문재인 정부 들어 사법부 고위직에 임명된 인사들이 전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갑윤 의원은 "후보자는 민변·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며 "참여연대에 참여하는 게 이 정부 출세의 길목이다.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는 '참여연대 정부'라고 국민은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그런 표현은 처음 듣는다"면서도 "국민들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이라는 것"이라며 "당시 민정수석이 현 대통령이다. 이게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정권의 의도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동기 민정수석이 감사원장에 임명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감사원은 행정부지만 하물며 후보자는 사법부에 가는 것이다. 본인의 임명은 우려가 안 되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정동기 감사원장 임명은) 제가 경위를 잘 모른다"면서도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하고, 본인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도 "우려는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우려가 기우로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장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신상 발언을 요청해 "이 후보자는 전 전 정권인 노무현 정부 때 공직기강비서관을 했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고, 정동기 원장은 같은 대통령의 민정수석을 하다가 나와서 바로 감사원장으로 추천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야당 공세를 적극 방어했다. 김종민 의원은 "참여연대나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것이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공격에 동의할 수 없다"며 "권위주의 시절에 시민단체가 한 일이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약자를 배려한 것인데 이것이 헌법 정신 아니냐. 오히려 헌법재판관에 부합하는 경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춘석·금태섭 의원은 이 후보자의 '로우 키' 전략에 대해 오히려 '좀 더 당당하게 말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국당의 공세와 민주당의 방어는 예상된 것인 만큼, 오히려 원내 제3·4당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소속 청문위원들이 어떤 입장인지가 관심을 받기도 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총 18명으로,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으로 구성돼 있고 위원장은 한국당 소속(여상규 의원)이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앞서 '정동기 감사원장 임명과 이석태 헌법재판관 임명은 경우가 다르다'고 주장하거나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특조위에 대한 탄압이 있었다면 말해보라고 주문하는 등 상대적으로 여당 의원들과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반면 바른미래당 소속 청문위원 2명은 태도가 갈렸다. 채이배 의원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수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수락의 변을 들어보고 싶다"거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 "상고법원 신설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는 등 부드러운 질문들을 주로 했다.

반면 오신환 의원은 "평소 소신과 달리 애매하게 답변하고 있다"고 이 후보자를 몰아세우며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비겁하다"고 비난하는 등 한국당 의원들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듯 보였다. 채 의원은 국민의당 출신, 오 의원은 바른정당 출신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지난달 27일로부터 20일 이내(9월 15일 이전)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만약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대통령·대법원장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도 송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임명·지명을 강행할 수 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 도중 서로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설전을 주고받았다. 오후 3시경 이춘석 의원이 보충 질의 순서에서 "이 후보자가 살아온 인생은 존경받을 일이지 조롱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하자 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야당 의원 질의를 '조롱'이라고 표현한 것은 유감"이라며 사과를 요구,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일순 청문회가 중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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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 nowhere@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국제팀에서 '아랍의 봄'과 위키리크스 사태를 겪었고, 후쿠시마 사태 당시 동일본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통일부 출입기자 시절 연평도 사태가 터졌고,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2012년 총선 때부터는 정치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