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겨냥한 한국당 화살, 진짜 타깃은 조국 수석
'이미선 반대' 야당 공조 무너지자 "이미선 부부 검찰 고발"
2019.04.14 18:16:17
이미선 겨냥한 한국당 화살, 진짜 타깃은 조국 수석
정국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가운데, 이 후보자의 주식 거래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는 청와대는 임명 수순을 밟을 예정이어서 격랑이 예상된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4일 "이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15일 대검에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 역시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 위반의 공범이자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고 했다.

민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거래 정지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거래재개 후 폭락한 주식을 다시 담아 공정위 과징금 처분 직전 대량 매도하는 등의 매매패턴을 보였다"며 "이는 전형적인 '작전세력'의 패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주식 거래의 당사자인 오 변호사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갖가지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일언반구 없이 한국당은 검찰 수사를 받으라며 을러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한 꺼풀씩 벗겨져 그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가자 서둘러 범죄라고 단정하고 사건화하는 것이 독재시절의 각종 조작사건과 닮았다"며 "한국당은 더 이상 억지주장, 황당무계한 정치공세, 근거 없이 불순한 의도만 명백한 고발공세를 그만두고 인사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력하라"라고 했다.

한국당이 검찰 고발이라는 '강수'까지 꺼내든 이유는 이 후보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전량 매각 처분한 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기류가 달라진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자는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했고 남편 보유주식도 매각한다고 한다. 약속을 지켰다"며 "'이발사의 딸도 헌법재판관이 되는 세상이 돼야 우리도 희망을 갖는다'고 전국이용사협회 회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후보자의 주식 처분은) 국민들의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이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누그러진 입장을 보였다.

한국당의 고강도 공세에는 이미선 후보자의 거취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까지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고 전면전으로 비화시키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인사 검증의 총책임자는 민정수석"이라며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을 해소해주길 부탁하며 맞장 토론에 응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오충진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주 의원을 향해 "어떤 방식이든 15년 간 제 주식 거래내역 중 어떤 대상에 관해서라도 토론과 검증을 하고 해명하고 싶다"며 맞장 토론을 제안한 데 대한 역공이다.

주 의원은 조 수석을 향해 "이 후보자와 이 후보자 남편 뒤에 숨어 SNS '카카오톡질'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당당히 나와야 한다"고 거듭 조 수석을 공격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대 기류가 완화되고 한국당의 공세가 사실상 조 수석을 타깃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해지면서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15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열흘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하고, 이조차 무산되면 문 대통령이 임명을 단행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인사의 수가 12명으로 늘어나는 부담이 따른다. 

그러나 이 후보자와 조 수석을 향한 한국당의 공세에 정치적 목적이 분명히 드러난 이상, 이에 휘말리지 않고 정면돌파하겠다는 청와대의 방침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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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기자 hilltop@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