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적극 재정 대응 안하면 더 큰 비용 지불'"
국가재정전략회의서 "과감한 재정 투자" 강조
2019.05.16 15:32:35
文대통령 "적극 재정 대응 안하면 더 큰 비용 지불'"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 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할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며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했다.

재정 집행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오히려 단기 재정지출을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당·정이 국회 설득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모든 국무위원이 참석해 4시간여에 걸쳐 진행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도 참석했다. 주요 위원회에서는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총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세션에서는 홍 부총리가 재정운용 방향 및 분야별 재원 배분 방향을 발표한 뒤 토론이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누구나 미래 인재가 될 수 있는 혁신적 사람투자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뒤 역시 토론이 이어진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나와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재정혁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들 주제 외에도 경제활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자리 확충과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운용 전략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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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 naeori@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