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한경> "한전 적자 = 탈원전탓" 사실일까?
에너지전환포럼, "'기승전 탈원전', 의도 의심스러"
2019.08.06 14:38:36
<조선>, <한경> "한전 적자 = 탈원전탓" 사실일까?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한국전력이 지난해 1조6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절감했을 것으로 추산됐다. 한전이 1조1745억원의 순손실을 피하는 것은 물론 5000억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사상 최악의 한전 실적이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정부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 (중략) ~ 한전이 지난해 원전 전력 구입량을 2016년 수준으로 유지했다면 1조6496억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게 한국경제신문과 에너지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다. 1조 원대 순손실이 아니라 4751억원의 순이익을 냈을 것이란 얘기다."

<한국경제>의 지난 7월 24일자 탈원전 관련 기사 '[단독] '적자 한전' 脫원전 안했으면 4700억 흑자' 중 일부다. 값싼 원전 전력 구매를 줄이면서 비싼 액화천연가스 전력 구입을 늘려 큰 적자를 냈다는 게 이 신문 주장이다. 

<서울경제>도 같은 날 '정부 탈원전 정책 없었으면 한전 지난해 5000억 흑자'라는 기사로 비슷한 주장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5일 뒤인 29일,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2년간 3조7000억… 적자 쌓이는 한전'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한전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연속 영업실적 흑자를 내다가 지난해부터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조선>은 적자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꼽았다. 

세 기사의 내용을 종합하면 △한전이 지난해 원전 전력 구입량을 2016년 수준으로 유지했다면 1조6496억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탈원전 정책이 아니면 한전은 약 5000억 원가량 흑자가 예상되기에  △한전의 늘어나는 적자, 즉 '사상 최악의 실적'은 원전 전력 구입량이 감소하는 탈원전 정책 때문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들 언론의 주장은 사실일까. 

"탈원전 정책과 한전의 실적 부진은 무관"

에너지전환포럼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경제> 등이 주장한 한전의 실적 부진 이유를 두고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전 영업손실의 주된 원인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전력 구매단가가 상승했지만 한전 판매단가는 인하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며 그 근거로 원전 이용률이 75.8%로 높았던 올해 1분기에도 한전 적자폭이 6300억 원으로 늘었던 사실을 제시했다. 

이들은 "전력 구매단가가 상승했다는 요인을 고려하면, 원전 전력 구매가 2016년 수준이라고 가정해도 (<한국경제>의 보도처럼) 1조6496억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언론이 한전 적자를 현 정부의 탈원전 공격용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한전에서 원전 전력 구입량이 감소했다는 주장을 두고서도 "2016년 대비 2018년 원전 전력 구입량이 감소한 것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부실시공, 노후화 등으로 인한 조사와 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이용률 하락이 원인"이라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영향인 월성 1호기 발전량 감소는 전체 발전량의 0.4~0.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원전 운영의 최우선 기준은 '이용률'이 아닌 '안전성'"이라며 "원전 이용률을 정책 결과인 것처럼 여론몰이하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원전을 계속 가동하려는 압박이 발생해서 '한빛 1호기 전력 폭주 사건'과 같이 원전의 안전한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전 적자 개선하려면 전기요금 체계 개편 필요"

'2018년 한전 실적이 사상 최악'이라는 보수 언론과 보수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에너지전환포럼은 "한전의 연결 손익현황 상 2011년에는 1조205억 원, 2012년에는 8179억의 적자가 있었다"며 "2018년 2080억 원보다 더 큰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다. 별도로 분리된 손익현황 자료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과 2012년 적자액이 각 3조2952억 원과 2조6929억 원으로 2018년 2조1933억 원 보다 더 컸다.

에너지전환포럼은 한전에서 적자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를 두고 "한전이 구매하는 전력 구입단가가 2016년 대비 2018년 전 발전원에서 대체로 증가했으나, 소매가격인 전기 판매단가는 오히려 하락했기 때문"이라며 "2016년 대비 2018년 전력 구입단가는 킬로와트시당 19.47원 상승했음에도 소매가격은 2원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2원 하락을 2018년 전체 전력구입량으로 계산하면 약 1조962억 원 가량이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지난해 5월부터 특정 언론의 특정 기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왜곡 보도가 생산, 유포되고 있다"며 "해명자료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를 멈추지 않는 것은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한전의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전력공사의 손실원인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가스발전과 석탄발전 등의 연료비 상승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는 전기요금 체계 때문"이라며 "연료비가 반영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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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기자 pi@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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