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태에 당정청 "1.7조 규모 소재부품 R&D 예타면제"
한은총재 참여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 내달 가동…대책위, 日사태 '관제탑' 맡기로
2019.08.13 17:28:04
일본 사태에 당정청 "1.7조 규모 소재부품 R&D 예타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중 1조6578억 원 규모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비롯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국가재정법상 300억 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R&D(연구개발) 사업은 '긴급상황'으로 적용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다음달 초부터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를 가동해 경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뿐 아니라 금융쪽도 추가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통화 관리를 하는 한은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는 다음달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화학·섬유·금속 등 분야의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확충을 시작하고 장비 도입에 착수키로 했다.

해외 M&A(인수합병) 법인세액 공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액 감면, R&D 목적 공동출자 법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도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소재부품특별법은 장비분야를 포함하는 등 이달 말까지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청 대책위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산발적으로 구성된 기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각종 기구의 메시지가 일관되지 못하고 기능이 겹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조정할 '관제탑'을 두기로 한 것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메시지가 조금 차이나는 것은 정치적 분야에서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데, 서로간 역할분담도 있어 각 기구의 특성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 전체 상황이나 메시지는 관리돼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현황, 향후 계획, 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와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등의 주요 활동사항 및 대책을 공유하기로 했다.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에 따른 업종별 영향과 대응 상황, 소재·부품 수급 대응 긴급지원체제, 피해기업 지원 상시 점검, 100대 품목 조기공급 안정성 확보 등 추진 상황을 긴밀히 점검하고, 재정 조기집행과 규제개혁 이행 여부도 챙길 계획이다.

조 의장은 "당정청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배제 등 한일 양국의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일본의 무역조치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며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근본 체질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정세균 위원장과 조정식 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노형욱 국정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김 실장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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