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국민담화 "文정권 실패…정책 전환 없으면 특단 대책"
광복절 앞두고 5대 정책목표 등 발표…보수통합, 건국절 논란도 언급
2019.08.14 17:09:20
황교안 대국민담화 "文정권 실패…정책 전환 없으면 특단 대책"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한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제안과 촉구를 담았다. 보수 통합과 건국절 논란 등에 대한 언급도 일부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 발표 하루 전 황 대표의 담화가 나온 데 대해 '광복절 메시지 선점'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황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희망과 번영의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저의 꿈을 말씀드리고, 그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를 호소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입을 열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이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실패했다.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국정의 목표도, 국정운영의 과정도 올바른 궤도에서 벗어나 있다. 우리가 지켜온 소중한 가치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대전환해야만 한다. 저와 우리 당은 국정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구체적으로 "내일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부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문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 내일 대통령께서 광복절 대국민 메시지에 꼭 담아주기 바라는 내용"이라고 3가지 제안을 건넸다.

문 대통령에 대한 황 대표의 제안은 "첫째,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을 이루기 위해 일본과의 분쟁을 감정이 아닌 정책으로 이룰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과 "둘째, 거듭된 김정은의 도발에 대해 확실한 경고 메시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보불안을 진정시켜 달라"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성공의 기반인 한미동맹을 복원·강화할 의지와 방안을 천명해 달라"는 것이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님, 정신 차려달라. 국민의 절규를 들어달라. 이제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돌아와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만약 이런 믿음을 주지 못할 경우, 저와 우리당은 국민의 여망을 받아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한다"고 경고까지 했다.

황 대표는 담화문 발표 후 기자들로부터 '특단의 대책'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정부의 총체적 난국에 대해 총력대응해야 한다"며 "정부가 못 한다면 제1야당이 책임감을 갖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해 달라"고만 했다.

'대한민국 대전환 5대 목표'란?…대선 출마선언 방불케

황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광복절 경축사 관련 제안을 하기에 앞서 "대한민국 대전환의 5대 실천 목표"를 선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외교·안보에서부터 정치혁신과 보수통합, 경제·산업·성장전략, 복지정책과 저출산 문제 방안, 주택·교육·아동 등 사회분야 정책까지 사실상 전 정책영역이 망라됐다. 정치권 일각에서 '대선 출마선언이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황 대표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되찾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이라며 "제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역시 헌법 정신에 따른 자유, 민주, 공정이다. 저의 목표도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의 완숙한 성취다. 포용과 통합, 원칙과 바름, 품격과 배려를 통해 이를 실현해 가겠다"고 서론 격으로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철학과 비전을 토대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5대 실천 목표를 말씀드린다"며 "첫째,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경제 분야부터 발표를 시작했다. "저와 우리 당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강제 단축과 같은 경제를 망치는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거나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가겠다",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첩첩의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는 등의 주장이 담겼다.

이어 "둘째,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는 "복지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상복지나 현금 살포가 복지 확대의 길이 돼서는 지속 가능성도 미래도 없다. 이 정권의 잘못된 복지 확대를 멈추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촘촘하고 섬세한 맞춤형 복지"와 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을 제안했다.

다음으로는 신산업 성장전략, 저출산 해결, 주거·교육·보육 등에 대한 제안을 담은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라는 소제목 단락이 나왔고, 넷째로는 "화합과 통합의 나라"가 제시됐다. 특히 통합과 관련해 황 대표는 "국민을 편가르고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잘못된 정치부터 끝내야 한다"면서 "자유우파의 통합, 반드시 필요하다. 꼭 해낼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모았으나 곧바로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예고편'만 발표했다.

그는 또 정책 분야의 "5대 목표"와 함께 "마지막으로는 당의 혁신, 정치개혁 등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나 이 역시 예고편에 그쳤다. 그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몇가지 과제와 함께 추후에 가급적 빠른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만 했다.

담화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은 이 부분에 집중됐다. 황 대표는 보수 통합의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헌법 가치에 동의하는 자유 우파는 모두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제가 꿈꾸고 있는 대통합"이라면서 "우리 한국당 문호는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이전과 똑같은 얘기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이 나오자 그는 "통합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라며 "원칙만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원칙에 따른 통합이 될 수 있게 움직이고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당 혁신 방안을 묻는 질문에도 그는 "당이 준비하고 있는 당 혁신과 정치 개혁의 여러 방안들이 있다"며 "조만간 정리하고 내부 절차를 거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5.18, 건국절 논란엔 구체 언급 피해…총선 출마는 "다양한 길 열려있어"

한편 이날 황 대표가 담화문에서 사회 통합과 화합을 강조한 것과 관련, 최근 한국당이 추천한 당직·공직자들이 과거 5.18 광주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전력이 밝혀진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황 대표는 이에 대해 "제가 오늘 8.15를 앞두고 화합과 통합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며 "과거의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갈등은 내려놓도록 하겠다. 힘들어도 그런 입장을 견지하겠다"고만 말했다.

과거 5.18 관련 막말로 당 윤리위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한국당 이종명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다시 건국절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나라의 건국에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기준이 나올 것"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한 헌법 전문(前文)이나 이에 입각해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해온 범진보진영의 주장보다, 1948년 건국설을 주장해온 보수진영의 논리에 기운 발언으로 해석됐다. 보수진영의 핵심 논리가 '국민·영토·주권 3요소를 갖춘 건국은 1948년'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과의 갈등 속에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의 책 <반일 종족주의>를 놓고 보수진영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갈등과 의견 제시는 차이가 있다"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들이 오갔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도에서, 큰 틀의 한국당의 가치 안에서 논의가 이어져 가는 것은 탓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황 대표는 언급했다.

황 대표는 자신의 내년 총선 거취와 관련해 험지 출마설, 비례대표 출마설이 엇갈리고 있는 데 대해서는 "우리 당은 지금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그런 입장이라면 비례대표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별 의미없는 얘기"라면서도 "다만 아직 법 개정이 안 됐다. 다양한 길이 열려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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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 nowhere@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국제팀에서 '아랍의 봄'과 위키리크스 사태를 겪었고, 후쿠시마 사태 당시 동일본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통일부 출입기자 시절 연평도 사태가 터졌고,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2012년 총선 때부터는 정치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