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윤석열 아니어도 반부패시스템 정착돼야"
조국 사태 후 첫 대면 "검찰, 셀프 개혁에서 멈추면 안 돼"
2019.11.08 16:01:02
文대통령 "윤석열 아니어도 반부패시스템 정착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켜야 한다"며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하루 앞둔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취임 후 5번째 열린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대입 정시 확대 등 교육 분야의 공정성 확보, 검찰의 전관 예우 방지와 같은 검찰 개혁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 이름은 '반부패정책협의회'라는 본래 명칭 앞에 '공정사회를 향한'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그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문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강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7월 25일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첫 만남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면서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검찰 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며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교육에서의 공정성 가치를 강조하며 "입시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관계부처 특별 점검을 통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은 만큼 교육 불평등 해소와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채용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더욱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앞장서고 민간부분도 함께 노력하여 공정채용문화가 사회전체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라며 "취업준비생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여길 때까지 채용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전관예우 관행을 지적하며, "힘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전관 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 총장을 비롯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김현준 국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권태성 권익위 부위원장 등도 배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당초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열 예정이었으나, 문 대통령의 모친상으로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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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 naeori@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